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부담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한 뒤,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다툼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21818 행정 사건(2019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외 2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부지의 지목을 사실상 대지로 바꾸기 위해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도 냈다.
- 피고는 2014년 10월 원고에게 취득세 25,778,600원, 취득세 가산세 13,328,040원, 농어촌특별세 2,577,83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02,60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이 세금을 매길 때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 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이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했고 2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냈다. 피고는 이 비용들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비용은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아니라며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2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은 지목변경이나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을 뜻한다고 봤다.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는 땅을 물리적으로 고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비로소 대지로서 쓸모가 생기므로, 기반시설 공사비는 대지 가치 증가에 이바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준공검사도, 지목변경 신청도, 택지 공급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지목변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비용이라고 봤다.
- 원고가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공급가격을 정한 점을 들어, 그 비용으로 인한 땅값 상승 이익이 원고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택지개발사업에서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같은 기반시설 공사비와 관련 부담금은 단순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땅을 대지로 바꾸면서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 기여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실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 점, 해당 비용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개설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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