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21818부산고등법원 2심2019-10-18 선고검수완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부담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한 뒤,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다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21818 행정 사건(2019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외 2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부지의 지목을 사실상 대지로 바꾸기 위해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는 이 과정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도 냈다.
  • 피고는 2014년 10월 원고에게 취득세 25,778,600원, 취득세 가산세 13,328,040원, 농어촌특별세 2,577,83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02,60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이 세금을 매길 때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 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이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했고 2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냈다. 피고는 이 비용들을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비용은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아니라며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2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은 지목변경이나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을 뜻한다고 봤다.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는 땅을 물리적으로 고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비로소 대지로서 쓸모가 생기므로, 기반시설 공사비는 대지 가치 증가에 이바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준공검사도, 지목변경 신청도, 택지 공급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지목변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비용이라고 봤다.
  • 원고가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공급가격을 정한 점을 들어, 그 비용으로 인한 땅값 상승 이익이 원고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택지개발사업에서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같은 기반시설 공사비와 관련 부담금은 단순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땅을 대지로 바꾸면서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 기여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실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 점, 해당 비용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개설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4. 10. 21.원고에게 한 취득세25,778,600원,취득세 가산세13,328,040원,농어촌특별세2,577,8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202,6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16,600,580원,취득세 가산세8,541,777원,농어촌특별세1,660,0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13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형질변경 공사비와 같이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