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11842·광주지방법원·2023-05-11·1심
원고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8개동 361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
—
2017구합51475·인천지방법원·2018-06-22·1심
택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총인처리시설 추가 설치 등 총사업비 증가와 오수발생량 변경을 반영한 약 137억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