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를 사용승낙하고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포함한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받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공사비와 부담금을 부담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한 뒤,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