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사건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누13479 행정 사건(2023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OO지역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을 각각 취득하고, 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 피고(과세관청)는 이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려 했고, 이에 원고들이 2021. 3. 2.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A는 2020. 12. 28. OO지역 시장에게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설치자로, 시설의 장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했고, 이후 시설의 장을 원고 A 본인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 원고 B는 2020. 12. 28.부터 해당 시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4.부터 사무국장 직책을 맡았으나, 설치신고서상 설치자나 대표자로 표시된 적은 없었다.
- 피고는 원고들이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원고 A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이 인정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이 부인되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해 운영하더라도 설치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설치·운영자 지위에 있던 원고 A에 대한 추징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고, 단순히 토지 지분만 제공하고 사무원·사무국장으로 근무했을 뿐 설치·운영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원고 B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시설의 장이 아니라 설치·운영자에게 귀속되므로, 설치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해 운영하더라도 설치자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행정안전부가 과거에는 시설의 장을 고용해 경영하는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가, 이후 설치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귀속되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한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다.
- 원고 A는 설치신고서상 설치자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시설의 장을 고용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으므로, 자신의 토지 지분을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반면 원고 B는 설치신고서상 설치자나 대표자로 표시된 바 없고, 사무원·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것은 내부적 직무수행에 불과하며, 시설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나 대외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 사용이 부인되었다.
- 원고 B가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그 지상에 시설이 운영되도록 허용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지분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 만큼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의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을 고용해 운영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다만 단순히 토지 지분만 제공하고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설치·운영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관련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설치·운영자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실제로 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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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취득세 감면·추징 규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대로 '취득일·등기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 소멸일부터 기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통일적 해석으로 추징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해, 시설 설치·운영자가 아닌 단순 소유자의 지분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하여,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소유자의 지위와 사용 관계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 [판례평석] 소유자가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제공했더라도...2024-05-17
해석·평가대법원이 '직접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소유자의 임대·위탁 등 사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지 않아 하급심 간 해석이 엇갈리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이 사건 원심판결은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1년 후 추징될 수밖에 없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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