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음.

• 1972년 9월 27일 저녁 7시경 피해자가 만화가게에 간다고 집을 나감.
• 피해자가 강간당하고 살해되었다는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됨.
•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 8시까지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사망 시각에 대해 두 가지 감정 결과가 서로 달라 정확한 시각이 불분명함.
•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시각과 피고인의 행적, 현장 증거 등이 일치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 등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피해자의 사망 시각에 대한 감정 결과가 서로 달라 어느 쪽이 신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 피해자의 행적과 피고인의 자백 내용, 현장 상황이 서로 맞지 않고, 몸싸움 흔적이나 증거도 부족함.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진술들이 일관성이 없고, 경찰의 강압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음.
•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밤 8시까지 집에 있었던 점과 주변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해 범행 시간과 맞지 않음.
•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