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0162대구지방법원 1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대구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21구합20162 행정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23일 대구광역시장은 연말연시 방역대책에 따라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만 하도록 하는 고시를 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적용됐습니다.
  • 대구지역 교회들인 원고들은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대구광역시장은 2021년 1월 2일 새 고시를 내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습니다. 교회들은 이 고시의 대면 예배 금지 부분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 이후 2021년 1월 17일 발표된 조치에 따라 1월 18일부터는 좌석의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됐고, 2021년 2월 13일 발표된 조치에 따라 2월 15일부터는 좌석의 30% 이내로 허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법원은 2022년 1월 12일, 처음 두 고시의 효력이 이미 끝난 뒤에도 교회들이 그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계속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역 교회들은 대구광역시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내린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 가운데 대면 예배 금지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명령의 효력이 끝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취소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없고 비슷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위험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고시는 정해진 적용 기간이 지나 이미 효력이 사라졌으므로, 지금 취소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법원이 심리를 마칠 무렵까지 교회들에 비슷한 내용의 조치가 다시 내려졌거나 곧 시행될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고시를 취소함으로써 교회들이 되찾을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2021년 7월 20일부터 일정한 거리두기 단계에서 대면 예배를 제한된 인원까지 허용하도록 바꾼 점도 살폈습니다.
  • 따라서 과거 고시가 위법했는지를 따져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를 계속 심리할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옳았는지 그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조치의 효력이 끝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필요가 남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이익이나 유사한 조치가 다시 내려질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교회들의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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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교회의 대면 씈묰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20162 원 고 1. A 2. B 3. C 4. D 5. E 7. F 8. G 9. H 11. I 12. J 13. K 14. L 15. M 16. N 피 고대구광역시장 변 띠 종 결2021. 11. 3. - 2 -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원고들의 소를 모덐 각하한다1. .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묜뜹한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 연말연시 묩역강핔 특 2020. 12. 23. 2020-370‘ 별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묜뜹한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 ’, 2021. 1. 2. 2021-1‘2021 년 연초 특별 묩역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 중 종교시설에 대한 윕’ 규씈묰 뵄대면 실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윐부분 이라 한다 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처분의 경위 등1. 가 원고들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 괰독교 개신교회이다. 나 피고는 대구광역시 공고 윜픸띜 연말연시 묩역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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