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청구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교회의 대면 씈묰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20162 원 고 1. A 2. B 3. C 4. D 5. E 7. F 8. G 9. H 11. I 12. J 13. K 14. L 15. M 16. N 피 고대구광역시장 변 띠 종 결2021. 11. 3. - 2 - 판 결 선 고2022. 1. 12. 주 문 원고들의 소를 모덐 각하한다1. .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묜뜹한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 연말연시 묩역강핔 특 2020. 12. 23. 2020-370‘ 별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묜뜹한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 ’, 2021. 1. 2. 2021-1‘2021 년 연초 특별 묩역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 중 종교시설에 대한 윕’ 규씈묰 뵄대면 실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윐부분 이라 한다 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처분의 경위 등1. 가 원고들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 괰독교 개신교회이다. 나 피고는 대구광역시 공고 윜픸띜 연말연시 묩역강핔 특별 . 2020. 12. 23. 2020-370‘ 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 이하이 사건 윜 고시 라 한다 를 하씀다 이 사건 윜 고’(, ‘1’). 1 시 중 이 사건 쟁윐부분에 관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 연말연시 묩역강화 특믄대책에 따른 행정릅령 고시 종교시설 6. 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대구시내 종교시설1) : - 3 - 다 피고는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띜 이 사건 윜 고시의 괰간을 변 . 2021. 1. 2. 2021-11 경하는 등의 내용으띜 년 연초 특별 묩역대책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 이하 이 사‘2021’(, ‘ 건 윜 고시 라 한다 를 하씀다 이 사건 윜 고시 중 이 사건 쟁윐부분에 관한 내용은 2’). 2 아래앀 같다. 괰간릩일2) : 2020. 12. 24.( ) 00:00 ~ 2021. 1. 3.( ) 24:00 뮕적근거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의 호3) : 49 1 2 , 2 2 내얩 위 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어씁할 경얰 감염병 씈묩을 위해 붙임 4) : ‘ 묩역지침 참고 을 릨덐 준수( 4)’ 처분의 효력 묜생일릩부터5) : 2020. 12. 24.( ) 00:00 참고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댘는 4 묩역지침 관리자 어씁자 수칙·이얩자 수칙 정규씈묰 미사 뮕회 시일식 등 · · ·■ 비대르 실시 * 비대르을 릩적으로 씁상 제작과 송출 등 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묘드시 포함하여 전체 릅 이내20(비대르을 위한 씁상 제작 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정규씈묰 미사 뮕회 시일식 등 · · ·■ 비대르 실시 * 비대르을 릩적으로 씁상 제작과 송출 등 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묘드시 포함하여 전체 릅 이내20(비대르을 위한 씁상 제작 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년 연초 특믄 묩역대책에 따른 행정릅령 고시2021 종교시설 8. 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대구시내 종교시설1) : 괰간월일2) : 2021. 1. 4.( ) 00:00 ~ 2021. 1. 17.( ) 24:00 뮕적근거 감염병의 씈묩 묏 관리에 관한 뮕률 제 조 제 항 각 호3) : 49 1 내얩 위 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어씁할 경얰 감염병 씈묩을 위해 붙임 4) : ‘ 묩역지침 - 4 - 라 피고는 대구광역시 고시 윜픸띜 대구픕 사회윁 거리덐괰 . 2021. 1. 17. 2021-15‘2 단계 연장에 따른 행윕명뜹 변경고시 를 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하여 부터 ’, 2021. 1. 18. 윕규씈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윕규 종교한동 시 이용자 간 이상 유지하고 좌석 섘 ···2m , 괰준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윁 등을 고뜤하여 섘용인원의 이내 참여를 가20% 20% 능하게 함으띜써 위 범위 내에서 대면씈묰를 가능하게 하씀다 피고는 종교시설에 대. 하여 위앀 같은 내용의 행윕명뜹을 유지하다가대구광역시 고시 윜, 2021. 2. 13. 픸띜 대구시 사회윁 거리덐괰 단계 시행에 따른 행윕명뜹 고시 를 하면서 2021-41‘1.5’ 부터 좌석 섘 괰준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윁 등을 고뜤하여 섘용인2021. 2. 15.30% 원의 이내 참여를 가능하게 하씀다30% .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가지번픸1, 3, 4, 3(【】 를 포함 이하 같다변띠 위체의 취지,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2.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 . 참고 을 릨덐 준수( 6)’ 처분의 효력 묜생일월부터5) : 2021. 1. 4.( ) 00:00 참고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댘는 6 묩역지침 관리자 어씁자 수칙·이얩자 수칙 정규씈묰 미사 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 · ·■ 은 비대르 실시 * 비대르을 릩적으로 필얔한 촬씁이나 진행 을 위한 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릨덐 , 포함하여 전체 릅 이내 로 어씁‘ 20’ 정규씈묰 미사 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 · ·■ 은 비대르 실시 * 비대르을 릩적으로 필얔한 촬씁이나 진행 을 위한 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릨덐 , 포함하여 전체 릅 이내 로 어씁‘ 20’ - 5 - 이 사건 윜고시의 괰간이 도과하여 그 효뜥이 소멸하씀고 위 각 고시앀 동일한 1, 2, 사유띜 위법한 처분이 묘복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모덐 부 윁법하다. 나 판단 . 관뜨 법리 1) 위법한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묜생한 위법상태를 묰윜하 여 원상으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띜 침해댘거나 묩해묛은 법률상 이익을 보픸 구윜하, · 고자 하는 소송이므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다만 행윕처분 자체의 효뜥괰간 경과 특윕괰일. , 의 경과 등으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윕처분과 같은 사유띜 위법한 처분이 묘복댠 위험이 있어 행윕처분의 위법성을 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윕의 윁법성 핕보앀 그에 대한 사법통윜 국민의 권리구윜 핕대 등의 촡면에, 서 여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선고 (2018. 4. 12. 2017 덐판결 등 참조67834 ). 판단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윜고시는 프재 효뜥, 1, 2 괰간 이 사건 윜 고시부터 굌지 이 사건 윜 고시(1: 2020. 12. 24.2021. 1. 3., 2: 2021. 1. 4. 부터 굌지 의 경과띜 그 효뜥이 소멸하씀으므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2021. 1. 17.) 복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원고들과 같은 종교시설에 . (2021. 11. 3.) 대하여 이 사건 쟁윐부분과 유사한 처분이 시행댘었거나 시행댠 씈윕인 사윕이 보이지 , - 6 - 않고 위앀 같이 효뜥이 소멸댜 이 사건 윜고시의 취소띜써 회복할 섘 있는 다른 , 1, 2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보건. 74, 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하여 거리덐괰 단계 시4, 뵄대면으띜 윕규 종교한동을 하도띝 하던 것을 부터 위체 섘용인원의 최대 인 이하띜 대면씈묰를 허용2021. 7. 20.10%, 19 하는 것으띜 변경하괰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쟁윐부분과 같은 사유띜 위법한 처분이 묘 복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덐 부윁법하다 . 결론3. 원고들의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차경하 판사 한대광 판사 이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