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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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가합1053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5·1심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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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4136·서울행정법원·2021-09-03·1심
음식점 주방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조리하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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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0162·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
대구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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