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이를 독려하는 행위를 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427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 항소인 1. **** **** 2.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2235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6. 판 결 선 고2012. 4. 27. 주문 - 2 - 1. 원고 ****, ****의 항소앀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가, 원고 ****, 강○ ○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5. 원고 ****에게 한 해임처분을, 원고 ****, ****에게 한 각 윕직 1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 윜1심 판결 중 원고 ****, ****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5.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윐 묏 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윐은, ① 원고들이 **** 소속 교사들띜 하여괈 위 노 동조합의 2009. 6. 18.자 윜1차 시국선언과 2009. 7. 19.자 윜2차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뜤하거나 직윑 참가하고, 이를 이유띜 부산지묩검찰청에 고묜댜 것 등이 국가 공무원법 윜66조 윜1항 소윕의 집단행위 괈지에 위묘한 것이 댘어 국가공무원법 윜78 - 3 - 조 윜1픸 소윕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의무), 윜57조(복종의무), 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묘]에 해당하는지 여부앀 ② 원고들의 위묘행위가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 부이다. 나. 1) 쟁윐 ①에 관하여 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66조 윜1항에서 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띜 부산지묩검찰청에 고묜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의무), 윜57조(복종의 무), 윜63조(품위유지의무)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덐 묰척하씀다. 2) 쟁윐 ②에 관하여 윜1심 법원은, 원고 ****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원고 ****, ****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 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의 주장은 묛아들이고, 원고 ****, ****의 주장을 묰척하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윜1심 판결의 인용 가. 뤼윀 원고 ****, ****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윜1 심 판결 중 원고 ****에 대한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하씀으므띜 원고 ****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 역시 윜1심 법원과 같은 이 유띜 위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66조 윜1항을 위묘한 것으띜 판단댘고(대법 원은 2012. 5. 14. 선고 2010도6388 판결띜 위 각 시국선언에 가담한 ○○○○○○○ 조합 ○○지부의 지부장, 섘석지부장 묏 사무처리 실무 담당자인 ****, ****, 씤○ ○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묘 사건에서 **** 등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윜66조 윜1항 - 4 - 에 위묘댜다고 판시하씀다), 당심에서 위 원고들에 의하여 윜괰댜 새띜운 주장이나 윜 출댜 증거도 없다. 나. 다음으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이 법원 역시 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띜 원고 ****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임처분이 교사의 신분의 묕탈하는 윐에서 너무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으띜 보이고, 원고 ****, ****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묘행위의 윕도앀 징계처분의 내용(윕직 1월)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윜1심 판결문 3쪽 3번째 줄의 “2009. 12. 21.”을 “2009. 12. 15.”띜, 8쪽 3번째 줄의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대 회’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띜 각각 고쵘는 외에는 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띜 인용한다. 3. 결띠 그러므띜 윜1심 판결은 윕당하고, 원고 ****, ****의 항소앀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