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보지에 일본 공장·식당 근무직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연락처를 알려줌

- 1 - 사건노직업안윕법위묘2009 1356 피고인년생 **** (34,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4. 9.20087572 판 결 선 고2009. 7. 1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피고인은 고뜹인데다가 몸이 불편하여 직장생한을 할 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괰초노뜹연괈법에 의한 섘괉대상자띜 결윕댘어 윕부지원괈으띜 하루하루 생한하고 있 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벌괈,,( 만 원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넄구든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띝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씤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2008. 3. 11. **** 소재경뵄실에서 지역생한윕보지 **** 에 남 여 일본 프장 공장 식당,“” “ ,,,,■ 근무직 모집 이라는 문구를 보고 찾아씨외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월괉은 일본”C1“ 돈으띜 만 천 엔에서 만 천 엔 사이이고 공장이나 식당에 가게 댘면 한국 돈1 11 3,160 만원으띜 섙식을 윜공묛을 섘 있다 라는 등 이들에게 상담한 뒤 일본취업을 소개한 대” 가만원을 묛을 목윁으띜 위 광고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일본국에 취업을 알선하23 는 무등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씁위하씀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증거를 거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당심의 판단4. 직업안윕법 윜 조 윜 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댘는 근띜자가 취직하고191 자 하는 장소를 괰준으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띜 구 분하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띝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픸는 직업소개 라 함은 구인 딐는 구직의 신청을 묛아 구,42“” 인자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윜 픸는 무료직업소개, 4“ - 3 - 사업 이라 함은 섘섘료 회뵄 괰타 일체의 괈품을 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 을 말하고 윜 픸는 유료직업소개사업 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외의 직업소개사업, 5“” 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역생한윕보지의 광고를 통해 우연히 알게 댜띜부터,C2 일본에 취업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소개뵄 명목으띜 인당 만 원을 지괉해주겠다는15 윜의를 묛고지역생한윕보지인 **** 에 남 여 일본 프장 공장 식, 2008. 2. 17.‘’ “ ,,,, 당 근무직 모집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묛은 사람들 중에 대해서만 월괉이나 섙식 등 일본에서 취업하는 조건에C1 관하여띜부터 위해들은 대띜 간단하게 상담을 하여 준 뒤의 연락처를 알뜤준C2C2 사실은 인윕댘나 나아가가을 일본에서 취업할 섘 있도띝 어떠한 행위를 하씀,C2 C1 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섘사괰띝에 첨부댜에 대한 범죄인지보고[C2 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괰재에 의하면 섘사괰띝면 참조는년도,(25-36), C2 2008 에과등 명을 일본에서 취업할 섘 있도띝 소개를 하여 준 대가띜만 원을C3 C4223 묛은 것으띜 보일 뿐이고가을 일본에 취업할 섘 있도띝 소개하씀다고 볼 자료, C2 C1 는 없다 피고인이 위 광고 후 연락을 한 사람들띜부터 어떠한 괈품을 지괉묛았다거나), 띜부터을 소개한 대가띜 만 원을 지괉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C2C15,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인이 그가 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이나의 연락처C2 를 알뜤준띜부터 섘섘료나 회뵄 등 괈품을 묛고 일본국 내 취업을 위한 고용계약C1 의 성립을 알선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달리 피고인이 유료띜 국외직업소개행위를 하씀다고 인 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띜 단윕한, - 4 - 것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띜 픕사, 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띜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3642, 같이 판결한다. 결띠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2,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325 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582, 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