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담당 업무와 무관한 사건정보를 조회해 상사에게 27차례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2018고정194 개인정보 사건(2019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20조, 형법 제1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검찰청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사법정보를 검색해 알려주는 업무를 했고, 업무용 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 상사B는 자신의 지인들이 부탁한 사건정보를 알아봐 달라며 피고인A에게 사건 당사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시스템에서 사건번호, 담당 검사, 처분 내용 등을 조회해 상사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이 조회와 전달은 피고인A의 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사건정보를 확인한 뒤 받아야 하는 결재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경부터 모두 27차례 사법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7월 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직무상 알게 된 사법정보를 상사B에게 27차례 전달해, 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상사B에게 조회 권한이 있었고 업무상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보 전달이 누설에 해당하는지와 부당한 목적 및 위법성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0,000원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사B가 사건을 직접 검색할 권한이 있었더라도, 당시 해당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피고인A가 알려준 것은 정보를 새로 알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정보 검색은 업무와 관련된 목적에 한정되고, 조회 사유를 적으며 조회 뒤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A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들을 조회했고, 상사B의 부탁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27차례 정보를 전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상사B의 지시는 업무와 무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것이어서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며,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A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하며 조회가 업무 목적에 한정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조회 이유를 확인하는 등 위법 여부를 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자신의 행동이 허용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상사B의 지시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A가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정보를 누설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담당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정보를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법원은 범행에 이른 경위와 대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조회가 이루어진 기간 및 조회 센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상사의 직권남용 지시에 따른 범행
- 대가를 섭섭한 적 없음
-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초범
- 연령·성행·환경·범행 후 정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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