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6636서울행정법원 1심2026-05-27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공동주택의 등록사항을 매입임대에서 건설임대로 변경하려 했으나 관할 관청이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0부 2025구합56636 행정 사건(2026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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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OO지역에 민○○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였다.
  •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신탁사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 구분을 '매입', 종류를 '기업형임대'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다.
  • 이후 원고는 관할 관청인 피고에게 주택 구분을 '매입'에서 '건설'로 변경해달라고 신고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 구분을 매입에서 건설로 바꾸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친 주택에 대해 나중에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구분이나 유형은 실제 사업을 수행한 방식과 법적 요건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 원고는 직접 아파트를 건설한 주체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에 해당한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의 건설과 매입은 성격이 다르며, 이미 매입을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이를 임의로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의 변경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관련 법규의 취지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므로 적법하다.

핵심 정리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수한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나중에 이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관할 관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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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0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636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 피 고서울특별시 ****청장 변 론 종 결2026. 4. 29. 판 결 선 고2026. 5.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임대주택 리츠 사업 추진 1)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1. 11. 14. ****으로부터 **** (비실명화로 생략) 외 (비실명화로 생략) 61,355㎡ 지상에 총 1,069세대의 민간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C 주식회사를 관리형 토지신탁계 약에 따른 수탁자로, D 주식회사를 시공사 겸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후 2013. 3. 26. 사업시행자를 C로 변경하는 등의 1차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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