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취급 인가 해제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로 빼내 자택에 보관함

• 피고인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군사기밀을 다루는 검열관으로 근무했다.
• 2016년 12월 31일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로 빼내 자택에 보관했다.
• 2018년 7월 군사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자택에서 군사기밀 문건이 압수되었다.
• 원심 법원은 압수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된 문건이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로 빼내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된 문건 간의 관련성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압수된 문건이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은 문건이 혐의사실을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을 때 인정된다.
• 압수된 문건들은 경기도 지역 부대 배치와 작전 현황 등 군사기밀 내용을 포함해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 1차 압수 당시 수사기관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압수는 적법하며,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압수 과정에서 문건을 훼손하려 한 점,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자체가 범죄라는 점, 2차 압수 시 피고인의 참여가 보장된 점 등을 종합해 2차 압수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압수된 문건과 혐의사실 간 관련성을 부정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외부에 빼내 보관한 사건에서, 압수된 문건이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 무죄 판결이 깨졌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