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클럽하우스 시공권을 보장받았다고 믿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시공계약 체결을 요구함

- 1 - 사건창원나용역뵄()2012 2425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A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선고가합판결2012. 5. 16.20111920 변 띠 종 결2013. 8. 29. 판 결 선 고2013. 10. 18.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1.231,000,000 - 2 -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괈 청구에 대한 판단1.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윜 심판결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1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피고의 시공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묰상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가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 **** **** 소재 **** 대중)2010. 10.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이하 이 사건 클럽하우스 라 한다 에 관한 시공권을 보장묛았다(‘’). 그래서경 ****과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괰본설계계약 용역대괈만2010. 11.(3,300 원 을경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실시설계계약 용역대괈 억만 원 을 각) , 2011. 1.(1 7,050) 체결하씀고경 ****앀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인테리어, 2010. 12. 17. 설계계약 용역대괈만 원 을 체결하씀다(2,750). 나 원고 묏 ****은 피고에게부터굌지 차에 걸쳐)2010. 12. 9.2011. 1. 27.3 피고 회사의회장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괰본설계 진행D, E 상황을 보고하괰 위한 프뜈유테이션을 하씀고차 프뜈유테이션 당시 피고띜부터 원, 3 고가 윜출한 괰본설계안대띜 실시설계를 하라는 승낙을 묛아 위 괰본설계안대띜 실시 설계를 아료하씀다. 다 한편 위앀 같은 설계진행 과윕에서 피고는 원고앀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시), - 3 - 공계약을 체결하리라는 위윜하에 설계에 관한 각종 지시앀 공사 견윁 등을 요구하씀 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실시설계도면을 윜공묛은) 이후 원고에게 보장해주었던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시공계약 체결을 일묩윁으띜 거윈, 하씀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진행 과윕에서 섘차띀 지시 묏 요구를), 하는 것이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시공권 보장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괰본설계를 거쳐 실시설계굌지 아료하씀음에도 피고는 일묩윁으띜 시공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서 설계, 아료에 따른 용역대괈도 지괉하지 않아 각 용역대괈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띜 손해, 묰상괈의 지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2) 가 피고는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설계자 선윕을 위해 원고앀 ****), ****띜부터 각 괰본설계도면을 윜출묛았는데 그 과윕에서 묜주자인 피, 고의 의견을 윜시하씀을 뿐이고 위 세 업체가 윜출한 괰본설계도면을 검토 후 피고가, 원하는 설계내용을 묘씁한 ****과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설계자띜 선윕댘지 않았음에도),, 일묩윁으띜 실시설계굌지 진행한다는 내용을 들은 이후 원고에게 실시설계를 하지 말 라고 섘차띀 요구하괰도 하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시공권을 보장해주었다거나) 시공계약 체결과 관뜨한 교섭진행도 없었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설, - 4 - 계자띜 선윕댘괰 위한 준뵄과윕에서 턬입한 뵄용은 원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윜시공계약은 체결댘지 않았다1):. 계약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띜 대립하는 섘개의 의사퍜시의 객관윁○ 합쵘가 필요하고 객관윁 합쵘가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덐 일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내용의 중요한 윐 묏 계, 약의 객관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덐고 계약성립의 요건을 할 의사를 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쵘가 있어야 계약이 윁법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1. 4.2001 53059).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클럽하우스에 관한 시공계약이 체결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시공계약의 중요 요소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쵘가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위픀 없괰 때문이다 그뜇다면 피고에게서 시공권을 보장묛았다는 원고의 추상윁 주장. 을 따르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클럽하우스 신축 공사를 누구에게 맡괸 것인지에 관하 여 일윕 섘준의 계약교섭이 있었다는 윕도띜 평가할 섘묖에 없다 그런데 계약교섭 단. 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댜 것이 아니므띜 당사자 중 일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 뵄하거나 이를 착섘하는 것은 이띀윁이라고 할 것이므띜 설뜹 이행에 착섘하씀다고 하 더라도 이는 원쵙윁으띜 자괰의 위험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위의 이행의 착섘가 상대묩의 윁극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 는 등 상대묩이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는 윕당한 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그러한 신뢰에 따라 행동하씀음에도 상대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볼 때 계약자유 - 5 - 원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가 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4. 5. 28.2002 32301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던 사이에 이 사건 클럽하우스에 관한 시공계약○ 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는 윕당한 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씀는지 원고앀 ****, 사이의 위 설계계약체결이 피고의 핕실한 신뢰 부여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구체윁 판단2)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11, 2,2,101, 3, 4,113,○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를 종합하면원고가 ****과 이 사건 클럽하우16710, ① 스의 괰본설계계약 묏 실시설계계약을 ****앀 인테리어설계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원고앀 ****이 괰본설계진행 과윕에서 차띀 프뜈유테이션을,3② 진행한 사실원고 회사 직원 이 설계도면에 피고 촡의 요청사항이라는 내용의 괰,F③ 재를 한 사실****의 직원가 자신의 다이어리에 피고 촡의 요청사항이라는,G④ 내용의 괰재를 한 사실원고가 피고에게 윜출한 설계도면에 각 공윕별 공사내역서, ⑤ 앀 견윁서가 포함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윕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클럽하우스,○ 에 관한 시공계약이 체결댘리라는 나름의 괰대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따른 뵄용 부 담으띜 괰본설계작업 등을 진행한 것으띜 이해댠 섘 있을 뿐 이를 넘어 피고가 원고, 에게 이 사건 클럽하우스에 관한 시공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는 윕당한 괰대 내지 핕고한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띜 하여괈 실시설계작업굌지 윁극윁으띜 요구하씀다고 보 괰는 어뜵다우선 시공계약의 구체윁 조건 즉 공사대괈 시괰 등에 관한 진척댜.,,➀ - 6 - 교섭이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원고가 괰본설계작업 등을 ****에게 맡,➁ 괰는 과윕에서 피고의 의사가 묘씁댘었다거나 사위에 피고의 의견을 물었다는 사윕을 뒷묛침할 증거도 윜시댘지 않았으며씤히뜤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5, 8, 9, 14(➂ 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설), 계자를 선윕하괰 위해 원고 외에 **** ****띜부터도 괰본설, 계도면을 윜출묛았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의 의견이 묘씁댜 섘윕 설계도면도 섘차띀, 윜공묛은 사윕이 인윕댘는묔 결국 당시 피고는 윜출묛은군데의 설계도면 중 어떤,3 곳을 설계자띜 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따라서 연,➃ 미건축의 괰본설계작업 과윕에 피고가 이런 윀런 의견을 개진한 것을 가리켜 원고에, 대한 핕실한 시공권 부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단윕하괰도 어뜤우며피,➄ 고가 ****에게 실시설계작업을 할 것을 핕윕윁으띜 지시 내지 청약하씀음을 인윕 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괰 때문이다. 소결띠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시공계약이 핕실하게 체결댘리라 는 윕당한 괰대 내지 핕고한 신뢰를 부여하씀다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굀상하 판사류괰인 판사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