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도로를 개최장소로 옥외집회를 신고하자 피신청인이 금지 통고처분을 했고, 신청인은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22아12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수행자 ****, ****,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2. 6.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고 한다)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389구합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 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 인은 2022. 6. 14. ‘**** 불곡도예 삼거리 아래 50m 지점 좌우 100m 길 가장자리’를 개최장소로 신고(이하 위 신고에 따른 집회를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하였는데, 위 개최장소는 **** 56세대 1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 는 작은 농촌 마을의 도로로서 **** 주민들이 ****로 가거나 ****로 가 기 위해 평소 이용하는 곳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집회 개최일시는 2022. 6. 16.부터 2022. 7. 13.까지이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22. 5. 11.(수)부터 5. 15.(일)까지, 5. 21.(토)부터 5. 22.(일)까지, 6. 4.(토)부터 6. 5. (일)까지 연속적으로 집회를 하여 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장 비 및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되었고 일부는 욕설 내용도 담겨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2012. 5. 12.(목), 5. 21.(화) 및 6. 4.(토) 총 3차례에 걸쳐 제한 통고(확성기 사용 시간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 및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위 제한통고 및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위 반하였던 점, ④ 인근 주민들 일부는 집회로 인한 계속된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비특이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시위 방법은 ‘5톤 차량, 3톤 차량, 확성기가 설치된 스타렉스, 5톤 크레인 2대, 어레이스피커 24발, 라인어레이 8통’을 이용한 구호제창 등으로, 그동안 개최된 집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 행될 것이 예상되는 점, ⑥ 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위 개최장소에서 반드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여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박탈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이 사건 집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5. 재판장 판사이수영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