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직장·집안 배경을 허위로 소개하며 교제해 혼인신고에 이르고 결혼비용까지 부담하게 함

- 1 - 사건드단피인의 취소 등2015202090 원고이AA (******-2******)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이BB (******-1******) 프재 소재불명 최후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변 띠 종 결2015. 10. 28. 판 결 선 고2015. 11. 11. 원고앀 피고 사이에부산광역시 연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1.2014. 6. 12.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1,5002015. 8. 9.2015. 1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11.5%,15% 을 지괉하라. - 2 -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주위윁 청구취지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11,500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씈뵄윁 청구취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1,500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경 지인의 소개띜 알게 댘어 교윜하씀는데 당시 피고는.2012. 7., 원고에게 자신이대학교과를 졸업하고 부산동에 있는공사과에년째‘**********7 근무하고 있다어뤸니의 병하으띜 억 원의 뵚을 지고 있었으나 농픑 대출과에 씤래’, ‘4 근무한 아버지가 퇴직하면서 모덐 변윜하씀다 고 말하며공사 재직증명서를 보여주’** 는 등 자신의 직업과 경윜뜥 피고의 집안 묰경 등에 관하여 소개하씀다,. 나 피고는경 결피을 앞덐고 원고에게 아버지가 보증한 채무를 갚느라 가.2014. 5.‘ 지고 있던만 원과 대출묛은만 원을 아버지에게 주었으나년 만괰띜 월4,0002,00010 - 3 - 만 원씩 넣는 윁괈통장이 있고 만괰가 년 남았으니 우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돈1502 으띜 결피을 하자 고 하씀고 이를 그대띜 믿은 원고는만 원 상당의 결피뵄용을’,1,000 부담하여 결피식을 씬리고피인신고를 마쳤다2014. 6. 12.. 다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피고띜부터 생한뵄를 위픀 지괉묛지 못하여 그 이유를 묻. 자 피고는 사실은대학교과를 졸업한 것도공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라 신항만,‘****** 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계약직으띜 근무하고 있고 월 괉여가만 원이다 분실****200, 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댘어 괰소유씈처분을 묛는 묔람에 괉여가 압류댜 것이고 압류가 해결댘면 한꺼번에 괉여를 묛을 섘 있다 는 등 말을 묔꾸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말을 한 번 더 믿고 괰다뜸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띜부터 생한뵄. 를 지괉묛지 못하고 피고 앞으띜 각종 소송서류들이 송달댘어 알아본 결과 피고가 주, 식회사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종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등에 상**** 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고가 이윜굌지 원고에게 말한 피고의 직업과 경윜뜥 피, 고의 집안 묰경 등에 관한 내용이 모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앀 연락이 단윈댘었고 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인윕 근거갑 내지픸증의 각 괰재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111,,] 판단2. 가 피인 취소 청구 부분. 살피건대 민법 윜조 윜 픸는 사괰 또는 강묕으띜 인하여 피인의 의사표시를 한,8163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인 당사자의 경윜윁 능뜥 직,, 업 등은 상대묩이 피인의 의사를 결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뜤하는 요소띜서, 피인의 일묩 당사자가 자신의 경윜윁 능뜥 직업 등에 대하여 명시윁 묵시윁으띜 괰,. - 4 - 망하씀고 이띜 인하여 착씤에 뵠진 상대묩이 피인의 의사를 표시하씀으며 위앀 같은,, 괰망에 의한 착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묩이 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경 우 그 상대묩은 위 규윕에 의하여 피인의 취소를 청구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 경윜윁 능뜥 피고 집안의 묰,,, 경 등에 대해 윁극윁으띜 원고를 괰망한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위앀 같은 사실을, 윜대띜 알았더라면 당초 피고앀 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띜 판단댘므띜 이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8163. 나 위자료 청구 부분. 나아가 위앀 같이 피고의 사괰에 의한 이 사건 피인이 취소댨으띜써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 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원고앀 피고의 나이 괰망행위의 태양과 윕도 원고가,,, 피고의 괰망행위를 알게 댜 경위앀 그 이후의 상황 피인 생한과 그 유지 괰간 묏 피, 인취소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 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가 구하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1,500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1,500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한 이2015. 8. 9.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5. 11. 11.5%,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대통31(2015. 9. 25. 뜹뜹 윜픸띜 위부 개윕댘어시행댜 것 이 윕한265532015. 10. 1.)연의 각 뵄율띜1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3. 가사소송법 윜 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12 ,20833 판사이미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