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로 재임하며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들에게 꽃바구니·조화·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함

- 1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고합1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46****-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9.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II-2, 15, III-6의 각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II-16, III-3, 4, 5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30. 실시된 **** ****수 보궐선거에서 ****수로 당선된 후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6. 11. 16.경 **** ****에 있는 ‘****’에서 ****의회 의원 ****의 생일 축하 선물로 7만원 상당의 꽃바구니와 케잌을 ****의 집에 배달하게 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0,000원 상당의 꽃바 구니, 과일바구니, 케잌 등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 여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9. 20. 같은 군에 있는 ‘****’에서 **** 재경 공무원 ****의 모 친상에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그 장례식장에 배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II-1, 3 내지 14,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 상당의 조화, 화환 등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9. 27. 같은 군1에 있는 ****청 광장에서 ****의회 의원들의 제주도 연수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이00 등 ****의원 8명에게 제공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1, 2,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50,000원 상당의 현금, 음식물, 도서문화상품권, 00사랑상품권 등을 선거구민 또 - 3 - 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00.홍00.심00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영수증.내부결재문서(증거목록 순번 131 내지 137)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00.홍00.심00에 대한 각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영수증.내부결재문서.업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8, 140 내지 152, 154 내지 157)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III-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00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내부결재문서(증거목록 순번 158)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III-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홍00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홍00.이00에 대한 각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4 - 1. 홍00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영수증, 내부결재문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9)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III-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00의 법정진술 1. 홍00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1, ****.이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무통장입금확인서.내부결재문서.행사계획(증거목록 순번 161)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III-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심00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00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피고발인), 심00에 대한 제1회 문답서(참고인) 1. 각 지출결의서.무통장입금확인서.내부결재문서(증거목록 순번 165, 166)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III-10, 1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00의 법정진술 1. 각 지출결의서.무통장입금확인서.내부결재문서.행사계획(증거목록 순번 160, 162) 판시 제3 중 범죄일람표 III-1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5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영수증.내부결재문서.행사계획(증거목록 순번 163)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홍00에 대한 2,7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I-1 내지 3, 5 내지 7, III-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회의 의원들 생일에 각 8만 원 상당에 불과한 케이크와 꽃을 선물하고, 의원 연수시 격려금 50만 원을 전달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도 입된 이후로 관례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이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 또는 의례 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 - 6 - 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 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행정 수 행을 원활히 한다는 목적에서 그 편성 목적 및 절차를 준수하여 2004. 3. 12. 공직선거 법 개정으로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기 이전부터 행해졌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함부로 위 법 개정 이후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 169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의회 의 원들에게 생일선물을 보내거나, 의회 자체 예산에 의해 진행되는 의원들의 세미나 경 비를 지원함으로써 의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1인당 80,000원 가량의 선물 액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I-4, II-1, 3 내지 14, 17 내지 20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 단 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의 기부행위 대상자들이 ‘선거구민과 연 고가 있는 자’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 7 -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ᆞ친지ᆞ친구ᆞ직 장동료ᆞ상하급자나 향우회ᆞ동창회ᆞ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ᆞ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판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기부행위 대상자들 중 ****, 남00, 천00, ****, ****, ****, 최00, ****, ****, 송00, ****, ****, 신00, 최00, 홍00, ****은 00이 고향인 사람들로 그 중 ****, 최00, ****, 최00은 재경군민회 회원이기도 하며, ****은 ****의회 의원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들은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중앙부처의 국책사업 비 확보, 우수 기업체의 투자유치,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지역 홍보를 위하여 출향인사 등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 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개인 명의가 아닌 ‘****’ 명의로 화환을 보낸 점,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부터 의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 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 또는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재경군민회 회원 등 출향인사들에게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 8 - 같이 특별한 계기 없이 무작위로 경조사 화환을 보내는 것이 중앙부처의 국책사업비 확보나 우수 기업체의 투자유치,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지역 홍보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위 기부행위의 금액과 방법, 제공 경위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일람표 III-2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위 범죄사실은 1만 원권 문화상품권 90매가 **** 근로자 90명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홍00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홍00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검찰에 이 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자의 날인 2007. 5. 1. 피고인을 대신하여 **** 근로자들의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00부면장 이00의 안내로 근로자대표 이○○ 또는 노조책임자에 게 문화상품권 90매를 분명히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문화상품 권을 전달한 것은 분명하나 다만 전달받은 사람이 행사주최자인지 노조책임자인지 모 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00는 경찰에서는 홍00를 위 체육대회 현장에서 본 적 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군수 대신 홍00가 위 체육대회에 참석하였고, 00 중공업의 중역들에게 안내하였으나 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 조사시 위 문화상품권을 전달받았다고 대답한 **** 근로자 이00는 경찰 조사시 ****청의 누군가로부터 위와 같이 문화 상품권을 전달받았다고 대답해 달라는 메모를 받아 전화 조사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 나 실제로는 상품권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00의 진술 - 9 - 은 일관성이 없고, 이00의 진술 역시 이00가 누군지도 모르는 ****청 직원의 메모만을 믿고 위 문화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00와 이00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홍00의 선거관리 위원회 및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부행위 대상자들인 ‘이00 등 **** 근로자 90명’은 대부분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선거구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 죄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는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 재하는 자도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 공장에 근무하는 위 근 로자들은 당연히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범죄일람표 III-8, 9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연말 및 2008. 연두순시시에 관할 읍. 면장들에게 각 30만 원씩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라 고 주장한다.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진술, 심00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판시 각 증거들과 주상열의 법정진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00에 대한 문답서 (참고인), 주00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이00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선 거관리위원회의 배00에 대한 문답서(참고인), 배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00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 10 - 있으므로,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7. 연말과 연초 각 읍.면 사무소 순시시에 비서실장이나 재무과장 등 함께 수행한 사람이 읍.면장들에게 00상품권을 제공하였 고,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연 말 종무식때 지난 1년간 각 읍.면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위 각 공소사실의 00상품권 지급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포상금은 ****청에 서 열리는 종무식에서 각 읍.면을 대표하여 참가한 직원들에게 시상과 함께 지급한 것으로 그 액수도 상이하여 이를 착각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② 범죄일람표 III-8의 00상품권은 그 구입근거가 된 내부결재문서 및 지출결의서 상 2007. 12. 11. 지방세 업무추진 관련 직원격려(재무과 및 9개 읍.면 직원)품 구입 비’ 명목에 ‘재무과 및 9개 읍.면 사업소에 각 3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 III-9의 00상품권 역시 그 구입근거가 된 내부결 재문서 및 지출결의서상 ‘2008. 1. 21. 체납액특별징수에 따른 재무과 및 읍면직원격려 비’ 명목에 ‘피고인의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시 읍.면장에게 각 300,000원 상당의 상 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산출처는 세정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바, 세정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굳이 각 읍.면 사업소 또는 각 읍.면장에게 지 급하는 것으로 지출 결의한 후 이를 결의사항과 다르게 지출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 득되지 않는다. ③ 심00섭은 당시 재무과 경리담당계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각 00상품 권이 모두 연말과 연초 읍.면 순회시에 9개 읍.면장에게 전달되었고, 지출결의서상 기재된 대상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위 진술 - 11 - 을 번복하여, 위 각 00상품권을 주00 과장에게 주었더니 주00 과장이 이를 임00 등 징 수 팀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다시 주00이 재무과에서 사용하였다고 진 술하고, 검찰 제1회 조사시에는 처음에는 재무과장이 팀장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진술 하다가 수사관의 계속된 질문에 사실은 각 읍.면별로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분야가 세정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밖에 없어 일년 동안 고생한 읍. 면 직원들 격려를 위해 9개 읍.면장에게 300,000원씩 전달하고, 나머지는 재무과장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자신은 위 각 00상품권을 재무과장 에게 주었을 뿐 재무과장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2007. 7. 이후 ****에서는 체납징수활동과 관련하여 세정 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 사건 외에도 세 건의 지출결의가 더 있었고, 심00이 위 세 건에 관하여 그 예산의 종류, 사용 경위, 제공받은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00상품권의 사용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심00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④ 당시 재무과장 주00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시에는 위 각 00상품권을 각 읍. 면에 지급하기 보다는 체납징수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담당 직원들인 남00, 임00, ****, 장00에게 나눠주었다고 진술하고,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특별기동반 팀장들인 임00, 장00, ****에게 나눠주었다고 진술 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는 각 3,0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받 아 1,000,000원 상당은 재무과 회식비로, 1,000,000원 상당은 징수담당자들 격려금으 로, 1,000,000원 상당은 비서실 격려금으로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 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 12 - ⑤ 당시 00면장인 이00는 검찰에서 전화로 00상품권의 수령 여부를 물었을 때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 00상품권을 각 30매씩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에서 위 진술은 00면에 지급된 포상금과 착각하여 한 것이라고 이를 번복하였으나, 위 두 가지 사실은 그 지급 액수, 경위, 시기가 상이하여 이를 착각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 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은 혹한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방세 특별징수활동을 하는 본청 직원 및 그와 함께 일하는 읍.면 직원들을 위해 식 사와 간식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일종의 직 무상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00상품권이 본청 직원들의 체납징수활동에 동원되어 활동 중인 읍.면 직원들에 게 직접 제공되지 않고 읍.면장에게 지급된 점, 지급시기도 피고인의 연말과 연초 읍.면 순회시인 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는 기관·단체·시 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으나 그 경 우에도 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직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각 기부행위가 일종의 직무상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사 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5. 범죄일람표 III-7, 10, 1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 지원 요청에 따라 이를 지 원하였을 뿐인데, 보건소장은 지원받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재량하에 이를 사용하였 고, 그 출처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 - 13 - 한 적은 결코 없어, 위 범죄사실에서의 기부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닌 보건소장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무죄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 태의 하나로 일종의 직무상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범죄일람표 III-7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7. 24. 치아 사랑캠프 참가자 100명 가량에 대하여 각 10,000원 상당의 00상품권 1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0,000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보건소장 홍00에게 10,000원 상당의 00상품권 100매가 지급된 점, ② 홍00는 위 00상품권으로 2007. 2회 에 걸쳐 시행된 100명 미만의 참가자들에게 삼겹살 등 점심식사를 제공한 점, ③ 2007. 7. 24.과 2008. 7. 31. 개최된 치아사랑캠프는 보건소의 자체 예산 중 일반운영 비로 계획, 진행되었고, 위 예산으로 치약, 칫솔, 치간칫솔 등 기념품도 마련하여 참가 자들에게 지급한 점, ④ 2007년 이전에도 치아사랑캠프는 개최되었으나, 참가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적은 없었던 점, ④ 홍00가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군청에서 어린이 치아건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원 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00상품권 100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결국 위 식사제공의 주체는 피고인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보건소 예산으로 행사를 모두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기념품까지 지급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참가자들에게 10,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일종의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4 - 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III-10, 1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 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 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113조 기부 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 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 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 의 지출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 라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 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 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부 품의 및 결재 과정 - 15 - 을 거쳐 보건소장 홍00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새해맞이 금연결심교육과 관련하여 2,5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노인건강교실과 관련하여 2,700,000원 상당의 00상품 권을 각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대상.방 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법령 또는 조 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내지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와 동등 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제공 경위와 방법, 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기부행위가 일종 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범죄일람표 III-12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은 지역 치안활동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 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격려한 것으로서, 이 는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업 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인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에 해당하고, ‘****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는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 16 - 제4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 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자율방범대 한마음다짐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 예산에서 이미 10,000,000원을 지원 하였음에도, 별도로 피고인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율방범대 1인당 5,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1,350,000원에 대한 지출결의를 한 점, ② 위 행사 예산 으로 참가자들에 대한 중식이 제공된 점, ③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 고, 위 행사장에서 자율방범대원의 가족으로부터 ‘군수님 수박 잘 먹을게요’란 인사를 들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박 및 음료수 제공행위는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석 하여 축사를 함을 기화로 직무상 행위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위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거나 일종의 직무상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6. 9. 4. 00 지역원로 임00가 사망하자 선거구민 인 그 유족들에게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범죄일 람표 II-2의 사실) 및 2007. 8. 16. 천주교 00성당 주임신부 전00가 사망하자 선거구 민인 그 유족들에게 100,000만 원 상당의 조화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범 - 17 - 죄일람표 II-15의 사실)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먼저 임00의 유족들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홍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지출결의서.영수증.내부결재문서(증거목록 순번 139번)에 의하면, 임00가 00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임은 인정되나, 임00가 사망한 이상 임00는 더 이상 선거구민 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유족들이 임00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구민과 어떠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유족들이 임00 외의 선거구 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연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전00의 유족들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내부결재문 서.영수증.업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00의 주소가 ‘00읍 00리 000’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전00가 사망한 이상 전00호 역시 더 이상 선거구민 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유족들 역시 전00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구민과 어 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유족들이 전00 외의 선거 구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연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분향장소가 청주시 00동 성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분향장소에서 조화를 수령한 전성호의 유족들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7. 13. 군수실을 방문한 00초등학교 학생 등 200여명에게 총 600,000원 상당의 샤프연필을 각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 18 -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샤프연필을 제공받은 자가 **** 내의 초등학교 학생들 로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품이 샤프연필이고 이는 방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필기 하는데 쓰일 수 있는 도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일종의 의례적 행 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10. 18. 선거구민인 읍.면 사업소 직원 17명 에게 총 238,000원 상당의 근조화환 17개를 각 제공하였다는 점(범죄일람표 II-16 사 실)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 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 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 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 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각 근조화환 제공행위는, 각 그 제공 장소와 제공받은 자가 - 19 - 다르고, 그 시기 역시 읍.면.사업소 직원의 조사가 발생한 때로 상이할 뿐 아니라 연결성이 없어 이를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각 제공행위마다 각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제공행위는 그 행위별로 일시.장소.방법이 각 특정되어야 할 것이 고,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할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은 단순히 ‘읍.면.사업소 직원 17명’에게 근조화한 17개를 제공한 것으로 모두 개괄 하여 적시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근조화환을 제공받 은 자 중 1인인 이00는 읍.면이 아닌 ****청에 근무할 당시 근조화환을 제공받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이00가 위 공소사실 중 ‘읍.면 사업소 직원 17명’에 포함되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군수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2006. 8. 25. 1,4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2006. 9. 13. 1,5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2007. 7. 2. 1,800,000원 상당의 00상품권을 각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 에 있는 자들에게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범죄일람표 III-3, 4, 5)에 관하여 본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 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 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 - 20 - 도3335 판결,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각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일련의 계획에 따 라 민원인들에게 00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고, 각 그 제공 장 소 및 경위가 동일하며, 제공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인 **** 안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신분이 동일하므로 각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그 시기만을 특정하고 있을 뿐 종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각 기부행위가 언제 행 하여 졌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종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위 세 개의 공소사실 모 두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여지까지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위 각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나아가, 설사 위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 도, 위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홍00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가 있는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에 는 위 각 00상품권으로 한국화장품 또는 골프공을 구입해 외부 중요 손님에게 제공하 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사용처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실제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것 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홍00는 2006. 8. 24. 지출결의가 된 00상품권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조사시에는 일관되게 혁신도시 이전업체 방문시 선물할 지역 특산품 구매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그 진술을 번 복하여 민원인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위 각 공소사실의 각 상품권들이 구분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특산물 구입비, 비서실 외상 - 21 - 값 변제 등 비서실 운영비용에도 사용되고, 민원인에게 제공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홍00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이 된 이00는 경찰에서 홍 00로부터 00상품권 200,000원 상당과 샤프연필 30개를 인수하여 00상품권은 민원인들 에게 제공하였고, 부족한 비서실 경비는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업무추진비 중 남은 것 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차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00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제1회 진술조서, 고00 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00에 대한 제1, 2회 문답서(참고인)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의 각 00상품권들이 모두 민원인들에 게 제공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 인들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액수를 특정하기조차 어려우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직 ****수로서 ****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고 실제로 도 그 성과가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중 의회의원들에 대한 생일축하 선물 제공이나, 출향인사 등에 대한 경조사 화환 제공 등은 피고인이 ****수로 당선되 기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행하여져 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국00권주의를 실 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헌법이 의지하고 있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 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여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2004. 7.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8. 7.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관 - 22 - 리위원회로부터 26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관한 안내를 받고 2회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행하여지는 동안에도 언론 등을 통하여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 선고 사실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어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잘 알 수 있 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에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액수, 상대방, 제공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0,000원의 벌금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병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23 - 범죄일람표I 연번 제공일자 위반내용품목금액 예산 종류 제공 받은 자 (선거법상 신분) 지출결의일자 1 2006.11.16. ****의회 ****의원 에게 생일축하 선물 제공 꽃바구니, 케잌 70,000기관운영 군의원 **** (선거구민, 00당) 2006.11.20. 2 2007. 5.25. ****의회 ****의원 에게 생일 축하 선물 제공 케잌, 화분 80,000 기관운영 군의원 **** (선거구민, 000당) 2007. 5.25. 3 2007.11. 1. ****의회 **** 의원 에게 생일 축하 선물 제공 케잌, 과일바구니 80,000 기관운영 군의원 **** (선거구민, 00당) 2007.11. 1. 4 2007.12.18. 재경군민회 이00 부 회장에게 병환 쾌 유 꽃바구니 제공 꽃바구니 100,000 기관운영 재경군민회 부회장 이00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7.12.20. 5 2008. 4.10. ****의회 윤00 의원 에게 생일 축하 선물 제공 케잌, 과일바구니 80,000 기관운영 군의원 윤00 (선거구민, 000당) 2008. 4.11. 6 2008. 5.14. ****의회 **** 의원 에게 생일축하 선물 제공 케잌, 꽃바구니 80,000 기관운영 군의원 **** (선거구민, 000당) 2008. 5.14. 7 2008. 6.17. ****의회 최00 의원 에게 생일 축하 선물 제공 케잌, 꽃바구니 80,000 기관운영 군의원 최00 (선거구민, 000당) 2008. 6.18. - 24 - 범죄일람표II 연번 제공일자 위반내용품목비용 예산 종류 제공 받은 자 (선거법상 신분) 지출결의일자 1 2006. 7. 24. **** 재경인사 ****의 부모상에 조화 제공 조화100,000기관운영 재경인사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6. 7. 24. 2 2006. 9. 4. 00 지역원로 임00 이 사망하여 그 유 족에게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지역원로 임00 유족 (선거구민) 2006. 9. 5. 3 2006. 9. 4. 전직 ****수 남00 이 사망하여 그 유 족에게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전 ****수 남00 유족 (선거구민) 2006. 9. 5. 4 2006. 9. 11. **** 재청인사 천00의 조모상에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재청인사 천00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6. 9. 12. 5 2006. 9. 20. **** 재경 공무원 ****의 모친상에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경찰청 근무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6. 9. 21. 6 2006. 9. 24. **** 전 00 부군수 ****의 부인상에 조 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 부군수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6. 9. 25. 7 2006.10. 23. **** 00구청장 ****의 부친상에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00구청장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6.10. 25. 8 2006.11.16. **** 재경인사 최00의 부친상에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재경군민회 최00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6.11. 16. 9 2006.11.23. **** 재경인사 ****의 부친상에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재경군민회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6.11. 24. 10 2006.11. 23. ****의회 **** 의원의 모친상에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군의원 **** (선거구민) 2006.11. 27. - 25 - 연번 제공일자 위반내용품목비용예산종류 제공 받은 자 (선거법상 신분) 지출결의일자 11 2007. 3. 27. **** 재청인사 ****의 모친상에 조화 제공 조화100,000기관운영 재청인사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7. 3. 27. 12 2007. 4. 3. **** 재경인사 송00의 모친상에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재경인사 송00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7. 4. 3. 13 2007. 6. 7. **** 재경인사 ****의 장모상에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경찰청 근무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7. 6. 8. 14 2007. 6. 26. **** 군정협조자 ****의 모친상에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7. 6. 26. 15 2007. 8. 16. 천주교 00성당 주 임신부 전00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 게 조화 제공 조화 100,000 기관운영 주임신부 전00 유족 (선거구민) 2007. 8. 17. 16 2007.10. 18. 읍, 면, 사업소 직 원에게 근조화환 제공 조화 (17개) 238,000 기관운영 읍.면.사업소 직원 17명 (선거구민) 2007.10. 9. 17 2006. 7. 4. **** 재경인사 신00에게 축화 화 환 제공 화환 100,000 기관운영 재경군민회 신00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2006. 7. 4. 18 2006.10. 22. **** 재경인사 최00의 자녀 결혼 식에 화환 제공 화환 100,000 기관운영 재경군민회 최00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6.10. 23. 19 2006.12. 27. **** 재경인사 홍00의 자녀 결혼 식에 화환 제공 화환 100,000 기관운영 재경인사 홍00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6.12. 27. 20 2007. 9. 14. **** 재경 공무원 ****에게 축화 화분 제공 화분 80,000 시책추진 통일부 근무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007. 9. 17. - 26 - 범죄일람표III 연번 제공일자 위반내용품목비용예산종류 제공 받은 자 (선거법상 신분) 지출결의일자 1 2006. 9. 27. ****의회 의원 제주 도 연수시 의원들 에게 격려금 제공 현금500,000기관운영 이00 등 ****의회 의원 8명 (선거구민) 2006. 9. 26. 2 2007. 5. 1. 근로자의 날에 00 소이면 **** 근 로자들에게 도서문 화상품권 제공 문화상품권 900,000 시책추진 이00 등 **** 근로자 90명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2007. 4. 30. 3 2006. 8. 25. 군수실을 찾아오 는 민원인들에게 00상품권 제공 00상품권 1,400,000 시책추진 윤00 등 군수실 방문 민원인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 2006. 8. 24. 4 2006. 9. 13. 군수실을 찾아오 는 민원인들에게 00상품권 제공 00상품권 1,500,000 시책추진 “ 2006. 9. 12. 5 2007. 7. 2. 군수실을 찾아오 는 민원인들에게 00상품권 제공 00상품권 1,800,000 기관운영 “ 2007. 7. 2. 6 2007. 7.13. 군수실을 방문하 는 초등학생들에게 샤프연필 제공 문화상품권 600,000 시책추진 군수실 방문 00 초등학교 학생 등 200여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2007. 7. 9. 7 2007. 7. 24. 2007. 7. 31. 「치아사랑캠프」 참 여자들에게 식사 제공 00상품권 1,000,000시책추진 염00 등 참가자 30여명 (선거구민) 2007. 7. 25. 8 2007.1 2. 12. 연말 읍.면사무소 방 문시 직원들 격려 용으로 읍.면장에 게 00상품권 지급 00상품권 2,700,000시책추진 이00 등 9개 읍.면장 (선거구민) 2007. 12. 11. - 27 - 연번 제공일자 위반내용품목 비용 예산종류 제공 받은 자 (선거법상 신분) 지출결의일자 9 2008.1. 21. 읍.면사무소 연두순시 에 직원들 격려용으 로 읍.면장에게 00상 품권 지급 00상품권 2,700,000 시책추진 “ 2008. 1. 18. 10 2008. 1. 14. 새해맞이 금연결심 참 가 교육생 격려용으 로 00상품권 지급 00상품권 2,500.000 시책추진 홍00 보건소장 (선거구민) 2008. 1. 9. 11 2008. 1. 28. 노인건강교실 입교생 사기진작 격려용으로 00상품권 지급 00상품권 2,700,000 시책추진 “ 2008. 1. 22. 12 2008. 9. 7. 자율방범대 한마음 다 짐대회 참석자들에게 수박, 음료수 제공 00상품권 1,350,000 시책추진 최00 등 참석자 600여명 (선거구민) 200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