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 혼인귀화자와 결혼해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

• 베트남 국적의 甲은 2007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08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7년 넘게 불법체류를 했다.
• 甲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인 乙과 2015년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乙이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甲이 7년 4개월간 불법체류한 점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출국을 통보했다.
• 甲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국적의 甲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혼인귀화자인 乙과 결혼해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乙의 국적취득 후 3년 미만과 甲의 장기 불법체류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익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과 공익적 영향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는 재량행위이다.
• 혼인귀화자가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다문화가정의 조기 해체 방지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위해 필요하다.
• 甲처럼 장기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혼인귀화자와 결혼해 임신·출산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불법체류 연장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 배우자의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인도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은 자진출국 통보를 받았으나 단기방문 자격 등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혼인귀화자와 결혼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배우자의 국적취득 후 3년 미만이라는 요건과 불법체류 기간 등을 이유로 허가가 거부되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다문화가정 보호와 출입국 관리라는 공익을 위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