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시도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 2011년 7월 7일 오후 4시경, OO지역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53세)의 차량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 차 안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지며 강제추행을 시도했습니다.
• 피고인이 반항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상완 좌상을 입었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먼저 고소를 당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하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에 타자마자 '아파트를 사주면 연애하자'는 말을 했고, 자신이 돈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진술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하려 했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므로, 비록 상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그 저항이 소극적이고 필요한 정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가 오히려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