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 여성의 건강진단서를 번역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 제공함

• 원고는 '○○'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12년 7월 3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남성 2명과 현지 여성 약 50명 사이의 집단맞선을 주선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장관은 2012년 8월 23일 피고(관할 행정청)에게 해당 업체가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점검하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같은 달 31일 점검에 나섰다.
• 점검 결과 피고는 '여성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점을 발견했고, 원고로부터 여성의 개인신상정보확인서는 받았으나 그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냈다.
• 피고는 2012년 9월 11일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같은 해 10월 15일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5일(정지기간 2012년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재지정기간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11월 26일 청구가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3구합40)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013년 9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이용자와 상대방 여성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상대방의 건강확인증명서 등 신상정보 서류를 제대로 번역해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서류를 교부하고 구두로 설명했으며 결혼도 잘 이루어졌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처분이 지나치지도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에이즈·성병 감염 여부 포함), 직업,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서면으로 서로에게 제공하고, 그 서면은 정보를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뒤 만남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양쪽 모두 서면으로 동의해야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의무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까지' 이행되어야 하며, 번역 수준도 상대를 만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 실제로 원고가 이용자에게 건넨 서류를 보면 혼인경력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는 일부 한글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상대방 여성의 건강확인증명서는 전혀 번역되지 않은 상태였다.
• 또한 이용자는 만남 당일이 되어서야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 건강검진, 범죄 및 가족증명 등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만남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이에 법원은 원고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된 신상정보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제재 처분이 지나친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공익 목적,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만으로는 45일 영업정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신상정보를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서류를 건네주고 구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 특히 건강 관련 서류의 번역·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