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과 콩기름을 섞어 가짜 참기름·들기름을 만들고 원료를 속여 향미유를 판매함

- 1 - 사 건2009고합591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 조등)(일부 인정된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 식품제조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 식품도소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나.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나. ◎◎◎ , 식품도소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5.나. △△△ , 식품도소매업 주거 **** - 2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 ◎◎◎,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11. 20.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7,000,000 원에, 피고인 ●●●, ◎◎◎, △△△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에 대하여는 1,000,000원 을, 피고인 ○○○, ●●●, ◎◎◎, △△△에 대하여는 각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피고인 ■■■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고소한 참기름(1.8ℓ 10개입) 12박스(증 제1호), 대양 향유(2.4ℓ 6개입) 24박스(증 제2호), 들기름 350㎖ 1병(증 제3호), 깻묵 45㎏들이 포대자루 24개(증 제4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참기름(1.8ℓ짜리 12개들이) 43박스(증 제8호), 들기름(1.8ℓ짜리 12개들 이) 37박스(증 제9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 1. 피고인 ■■■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7. 28.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 하는 ‘****’에서, 압착기 9대, 혼합탱크 9대, 저장탱크 10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참기름을 짜낸 뒤 생기는 깻묵과 대두유(콩기름)를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 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참기름을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 등에 총 25회에 걸쳐 총 12,987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71,8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1)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8.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들기 름과 대두유(콩기름)를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압착기에 넣고 압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들기름을 제조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들기름을 별지 범 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 등에 총 13회에 걸쳐 총 6,565ℓ 상당(공급가 액 합계 40,936,000원 상당) 1)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09. 8.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옥배유 25%, 대 두유 24%, 시즈닝오일 1%, 채종유 30%, 면실유 20%를 혼합하여 ‘향미유’(일명 맛기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14회에 걸쳐 총 7,567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40,582,000원 상당)’은 ‘총 13회에 걸쳐 총 6,565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40,936,000원 상당)’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4 - 름)를 제조하면서 원료명 표시에는 ‘면실유 20%’가 아닌 ‘해바라기씨유 20%’로 표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 등에 총 49회에 걸쳐 총 25,547.2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98,797,02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7. 28.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2,5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2,672,000 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536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5,2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2. 2.경부터 2009. 5. 16.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생산관리부 장으로 근무하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5,916ℓ 상당(공급 가액 합계 34,060,000원 상당), 가짜 들기름 총 1,938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0,695,000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5. 22.경부터 2009. 8. 21.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 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들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 5 -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들기름 총 1,6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8,280,000원 상 당) 2) 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 위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2009. 7. 27.경까지 **** 소재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위 ■■■이 납품하는 참기름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 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짜 참기름 총 1,998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12,126,000원 상 당)을 납품받아 이를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택배운송장,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 내역서 1. 수사보고(들기름 시중 판매가격 확인), 수사보고(시중가격 확인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2,906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7,926,000원 상당)’은 ‘총 1,620ℓ 상당(공급가액 합계 8,280,000원 상당)’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 6 -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가 짜 참기름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5 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가짜 들기름 제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 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성분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 : 각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포 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 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7 - 살피건대, ① 위 피고인은 2009. 1. 14. ****중앙지방법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리 놀렌산이 함유된 참기름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그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범행은 위 피고인이 깻묵(기름을 짜고 남은 깨의 찌꺼 기로서 흔히 낚시의 밑밥, 논밭의 밑거름,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된다)과 대두유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다음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③ 위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가짜 참기름, 들기름, 향미 유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④ 이와 같은 부정식품 관련 범죄는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 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면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 다. 다만, ① 위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위 기름이 가 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③ 자신의 잘못 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범죄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