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9고단4437대구지방법원 1심2019-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OO지역 내 성매매업소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며 알선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피고 이○○: 징역 2년피고 배○○: 8개월 집유 2년피고 오○○: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437 성매매처벌법 사건(2019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2년, 피고인 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전체(25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56%, 벌금 20%, 무죄 8%다.

성매매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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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내 성매매업소인 건물의 소유자이자 실업주로서 업소 운영을 총괄하였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업소의 주차관리 및 호객행위를 담당하며 단속 시 책임을 떠안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여러 기간 동안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피고인A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지속해서 제공하였다.
  • 피고인A는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건물 및 부지 지분을 매도하여 거액의 대금을 받고 일부를 무기명 양도성 예금으로 바꾸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장기간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긴 행위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실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관련 증거들과 진술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알선 행위를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수익 은닉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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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대규모 업소 및 장기간 영업
  •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 기소전 몰수보전 직전 부동산 매각 등 불량한 죄질
↓ 감경 사유1건
  • 자백 및 반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4437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 **** (68 -2 ), 무직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서울 2.가. **** (65 -2 ),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남 창원시 3.가. **** (75 -2 ),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검 사이나경(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류강(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주영 판 결 선 고2019. 10. 15.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6월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2, 3호 및 대구지방법원 2019초기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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