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공사가 끝난 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 원고는 부동산신탁회사로, 2007년 11월 7일 주식회사 ○○로부터 골프장 부지(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았습니다. ○○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골프장 조성공사는 2008년 4월 15일부터 2010년 9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나, 2010년 12월경에도 클럽하우스, 관리동, 그늘집, 조경시설, 배수시설, 야간조명시설 등의 공사가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 ○○는 2011년 1월 24일 피고에게 골프장 27홀 공사를 모두 마치고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해 토지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며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출장조사 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는 2012년 4월 6일 다시 22홀은 2010년 12월 25일, 나머지 5홀은 2012년 2월 6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을 나눠 신고했으나, 피고는 2012년 6월 10일 27홀 전체에 10%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원고로 변경되면서 피고는 2012년 12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8,119,067,300원 등을 부과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2013년 9월 17일 추가로 1,069,261,680원을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골프장 부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바뀌었다며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코스는 이미 공사가 끝났고 시범라운딩까지 했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골프장 조성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되어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잔디를 심고 일부 시설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원고는 22홀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가 끝났고 17홀은 시범라운딩까지 했으므로 사실상 사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클럽하우스, 관리동,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가 미진해 골프장으로서 효용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골프장의 일부 홀만 분리해 취득세를 매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골프장이 하나의 체육시설로 기능해야 지목변경이 완성된다는 취지입니다.
• 결국 피고가 골프장 전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골프장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골프장 전체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발생합니다. 일부 홀의 공사 완료나 시범라운딩만으로는 전체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낮출 수 없으며, 부대시설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