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맡은 차량을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수리비 명목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사용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0140 횡령 사건(202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8월경 전 직장 동료인 망인B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벌크트레일러 차량을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5년 9월 1일 피고인A는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 130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같은 달 23일 피고인A는 망인B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며 수리비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2025년 10월 1일 망인B는 피고인A의 계좌로 수리비 13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A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2026년 1월 15일 망인B가 사망했고, 26일 상속인인 피해자C가 김해 진영읍에서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A는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피고인A는 반환 요구를 받은 뒤에도 1월 27일과 29일에 차량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차량을 사용한 시점과 횟수에 대한 진술도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수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전 직장 동료인 망인B에게서 차량 판매를 대신 맡아 보관하던 중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인 피해자C가 차량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이미 수리비 130만 원을 피고인A의 계좌로 보냈다는 금융 기록을 근거로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A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 했다는 횡령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차량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주인의 상속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행위를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차량을 자기 물건처럼 쓰려는 마음,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피고인A가 수리비 지급을 근거로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B가 2025년 10월 1일 수리비 130만 원을 송금한 금융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A가 통장을 잘 확인하지 않아 입금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송금 직전 망인과 통화했고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였다는 점, 이후 수리비를 독촉한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입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반환 요구를 받은 뒤에도 차량을 여러 차례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점은 차량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고, 차량이 나중에 반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처음 정해진 벌금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만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반환 요구 후 물건을 계속 쓰는 것은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금융 기록으로 확인되면 주장의 신빙성이 달라진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망인의 사망으로 수리비 지급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차량을 반환을 거부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이 사건 차량이 반환된 사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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