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인용발명들에 의한 진보성 부정 등을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

• 피고는 "박판 버저"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정당한 권리자이다.
• 원고는 이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인용발명들에 비해 새롭거나 진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사유, 그리고 명세서 기재불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투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고 무효라며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종전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새로운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명세서의 일부 표현에 단순한 오기가 있더라도 기술적 이해에 지장이 없으므로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말하는 동일한 증거란, 이전의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추가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 공지된 기술들과 비교할 때 그 기술적 구성이 단순 결합에 불과하다거나 진보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제출한 인용증거들은 모두 확정된 종전의 심결을 뒤집을 정도로 강력한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허청구항에 "상기 금속링"이라는 표현 앞에 금속링 구성요소가 형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
• 이러한 단순 오기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안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명세서 기재불비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소한 오기가 특허 무효 사유가 되는지를 다툰 소송이다. 법원은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특허의 가치를 인정하고, 단순한 오기나 유력하지 않은 증거로는 특허를 무효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