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렌즈로 사기도박을 하다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식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피 고 인**** (66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재호(기소), 이자영(공판) 변 호 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ᄋᄋ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2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과 같이 특수렌즈와 이를 착용한 자만이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이 칠하여 진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011. 12.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경까지 **** **** ᄋᄋᄋᄋ- ᄋᄋ 2층 ****의 사무실에서, ****은 도박을 하려는 피해자 ****, ****, ****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 ****을 불러와 형광물질을 읽 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이 칠하여 진 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의 카 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들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이길 때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으로부터 215만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기도박을 하다가 ****에게 발각되어 도박을 더 이상 하 지 못하고 돈을 돌려주게 되자 피해자 ****이 위 ****와 공모하여 역으로 피고인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00:30경 위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와 짜고 역으로 나에게 작업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 남자답게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였으 - 3 - 나 피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 에 뿌리고, 점퍼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한 식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식칼손잡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부분을 5회 때리고,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허리와 등을 2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좌측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의 진술부분 포함) 1.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238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 4 - 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 는데,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 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박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