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해 음주운전을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284 해임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1. 4. 29.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4. ****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6. 1. 13. 지방운전 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7. 7. 14.부터 2019. 11. 14.까지 **** 경제복지국 환경 미화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3. 00:20경 **** **** 앞 도로에서부 터 같은 구 ****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 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은 2019. 8. 2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는 2019. 10. 29.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방공무원 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 라. 원고는 ****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역시지 방경찰청장은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 3 - 변경하였다. [인정증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7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개정된 도로교통 법 시행 초기로 음주단속수치 초과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하게 하였다가 위 대리운전기사의 위험운전으로 불가피하게 원고가 운전을 하게 된 점, 공직에서 해임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공무원으로 24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표창 받은 경력도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 - 4 - 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 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 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2) 위 처분의 경위에다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술에 취한 상 태의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 로 위 개정된 기준 0.03%를 약간 초과하는 점, ③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운 전을 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였고, 이후 원고가 원고의 주거지까지 약 200미터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2. 10.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해 10. 29.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약 17년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은 없는 점, ⑤ 2016년경 피고로부터 표창을 - 5 -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현선 판사황인아 - 6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 "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 무성적, 공적(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비 고 최초 음 주운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 경징계 또는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 교통법」 제44조제1항 - 7 - 한 경우 우중징계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 을 말하며, 「도로교통 법」 제44조제2항을 위 반하여 음주측정에 응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 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 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이 음주운전을 했더라 도 운전면허취소나 운 전면허정지 처분을 받 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 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 우 또는 음주측정 에 응하지 않은 경 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 으로 인 적 또는 물적 피 해가 있 는 교통 사 고 를 일 으 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 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 통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 치를 하 지 않은 경우 물적 피 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 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 무 원 이 음주운전 을 한 경 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 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