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사업 중 공사 중단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

• 소외 1 회사는 2006년경부터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9년 10월경 공사가 중단되어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었다.
• 대한주택보증은 소외 1 회사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외 1 회사가 파산하면서 소송은 취하되었다.
• 이후 원고(파산관재인)와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건물과 부지를 제3자에게 한꺼번에 팔았다.
• 감사원이 국세청에 지적하자, 세무서는 소외 1 회사에 2010년 부가가치세 약 140억 원을 부과하였다.
• 소외 1 회사 측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점유 인도가 없었으므로 재화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소외 1 회사가 분양보증사고로 인해 아파트 건물과 부지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에 재화를 공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었어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고 점유 인도도 없었으므로 재화 공급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소유권 이전이나 점유 인도 등 실질적 통제권 이전으로 본다.
•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소외 1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의 점유를 넘긴 사실도 없었다.
• 소외 1 회사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소송에서 다투었고, 소송은 파산으로 취하되었다.
• 따라서 단순히 계약 조건 충족만으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재화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어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고 점유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