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뒤,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 부과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462 행정 사건(2016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2월 1일 OO회사와 이 사건 건물 53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약 302억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 OO회사는 1996년 9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분양선수금채권으로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1998년 3월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
-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OO회사가 2006년 10월 10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2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2012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이후 OO회사가 2013년 9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였고, 원고는 2013년 11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약 2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 피고는 2016년 5월 12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약 10억 8천만 원, 지방교육세 약 7천 5백만 원, 농어촌특별세 약 3천 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6년 분양계약을 맺고 기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6년에 이루어진 피고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96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이상, 그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분양자가 2006년 10월 10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이상, 원고도 같은 날 이를 승계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취득세 부과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6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뒤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피고는 원고가 2013년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고 대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취득세 납세의무는 분양대금을 상계로 전부 납부한 때 또는 분양자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한 때에 성립하며, 그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뒤늦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