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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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2069·대전고등법원·2009-12-03·2심
대여금 채권 변제에 갈음해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편의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자진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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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단11462·광주지방법원·2016-12-22·1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한 뒤,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 부과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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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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