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5152·서울행정법원·1999-09-30·2심
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자 행정관청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2015구합8478·의정부지방법원·2022-08-23·1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 사실상 취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