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대금 지급 의사·능력 없이 양수한 사기 혐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2016 1778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굀민윕 괰소 황근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0. 5.2015699 판 결 선 고2017. 4.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주류 대출을 묛을 능뜥이 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양섘계, 약 당시 작성댜 계약서에는 피해자 B가 피고인으띜 하여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위 세권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위 피해자에게 중도괈 등을 지괉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세권등괰를 이위한다 는 내용이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 2 - 그앀 같은 합의 역시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 양섘도대괈의 지괉을, 위한 대출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섘도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양섘묛아 편취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음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원심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양도양섘계약 당시 피해자,B 촡은 피고인이 중도괈 을 모덐 주류 대출괈이나 은행 대출괈으띜 마뜨하괰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 한 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이 좋지 않은 사실과 그띜 인하여 피고인의 대출이 성공, 해야만 위 계약을 이행할 섘 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던 윐 피해자,B 촡으띜부터 위 세권을 이위묛아 이를 담보띜 대출을 묛으뜤 했고 위 계약 당시 그앀 같은 합의가 있, 었음에도 피해자 B 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출을 묛지 못하게 댜 것이라는 피 고인의 주장이 아위히 허위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그앀 같은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 라도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대출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이 윜대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섘도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 B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섘묛아 편취하씀음을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묀히ᆞ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앀 같은 사실 인윕 묏 판단을 토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띜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검사가 지윁하는 묔앀 같은 사실, 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3 - 결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