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근 홍삼을 광고하면서 중국 동인당 수출, 진세노사이드 함량 6mg/g, 30년 경력 연○○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함.

• 피고인은 2011년 4월 27일경부터 2012년 2월 6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주식회사 B의 '6년근 홍삼' 제품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였다.
• 광고에는 '중국 국영기업 동인당 수출기념',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이 6mg/g 고함량 65%', '홍삼분야 30년 이상 근무한 10인의 연구진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홍삼', '前 한국인삼공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으로 품질을 자신있게 보증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0.64mg/g에 불과하여 광고된 6mg/g의 약 10% 수준이었고, 중국 동인당에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또한 광고에 등장한 연구진은 한국인삼공사에서 단순 기능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에 불과하여 상품 품질을 보증할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광고를 통해 2011년 10월 18일경부터 2012년 2월 6일경까지 약 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024,6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6년근 홍삼' 제품을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중국 동인당 수출, 진세노사이드 함량 6mg/g, 30년 이상 근무한 연구진이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 인해 약 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2,024,650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부당표시광고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사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일부 혐의(원명표지 희석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이란 재산상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위반함이 심한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진세노사이드 함량, 중국 동인당 수출 여부, 연구진의 경력 등 제품 품질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허위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속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검사가 추가로 주장한 '원명표지 희석행위' 혐의(한국인삼공사의 '홍삼정' 제품과 유사한 용기를 사용하여 상표를 희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사진에서 '홍삼정'이라는 문구가 출처 식별 기능을 갖는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용기 자체가 유사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상품 광고에서 품질·성분·수출 실적·연구진 경력 등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를 속인 경우,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형사처벌(사기죄 및 부당표시광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소비자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허위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