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3. 7. 25. 판 결 선 고2013. 9. 12. 주문 1.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동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6. 23. 0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2012. 8. 30.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0.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2. 6. 23. 청소년인 D에게 주류를 제 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4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라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하는 22,800,000원의 과징 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D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D는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오기 전 자 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2) 가사, 원고가 D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더 커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3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D가 2012. 6. 23. 0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내용인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는, 갑 제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D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사 D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2. 6. 23. 03:2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년인 E, F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 가서 E, F과 합석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 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 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 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 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 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D가 성년인 E, F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합석하여 그 후 - 4 -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