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업자가 ELW를 발행가로 인수하고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을 발행사에 매도한 후 시장에 ELW를 매도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216 행정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영국에 본점을 둔 외국증권업자로, 서울 지점에서 ELW(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 공급자로 활동했다.
- 원고는 ELW 발행사로부터 ELW를 발행가로 인수하고, 같은 조건의 장외파생상품을 발행사에게 팔았다.
- 이후 원고는 인수한 ELW를 시장에 팔면서 발생한 손실을 해당 사업연도 손실로 회계처리했다.
- 세무 당국(피고)은 원고가 ELW 발행사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며, ELW 최초 매도 시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만기에 손익을 합산해 세무조정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세무조정과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ELW 유동성 공급자로서 ELW를 발행가로 인수하고 장외파생상품을 매도한 후 시장에 ELW를 팔면서 손실을 사업연도 손실로 산입했다. 세무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무조정을 해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발행사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조정과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질과세원칙은 조세 회피를 막고 과세 형평을 위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이다.
- 원고는 ELW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유동성 공급자로서 발행사로부터 ELW를 인수하고,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을 발행사에 매도하는 거래를 했다.
- 원고의 거래는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도 겸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 원고가 ELW를 인수해 시장에 매도하면서 손실을 회계처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이 아니었다.
- 따라서 세무 당국이 원고의 손실을 부인하고 만기에 손익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ELW 유동성 공급자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며, 세무 당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은 원고의 거래 실질과 맞지 않아 법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파악해 조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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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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