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테이블 위에 놓인 남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도 그대로 가져가 횡령함

• 2013년 2월 12일 오후 4시 50분경,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내 우체국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주머니에 넣었으나, 꺼내보니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 피해자는 우편물을 보내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알고 5분 이내에 우체국으로 돌아와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해 직원에게 분실 신고를 했다.
• 피해자는 그 후 며칠 동안 CCTV를 확인하며 휴대폰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53분경 테이블 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오후 4시 57분경 등기우편을 보내고 신용카드 요금을 결제한 뒤 자리를 떴다.
• 피고인은 2013년 2월 28일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해 해당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했다.

피고인은 우체국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폰(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한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법으로 가질 의사가 없었고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불법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유실물일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품이 돌아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 커버 색상이 확연히 달라(검은색 계통과 빨간색 계통) 착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주인을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찍혀 있지 않았다.
•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가 두고 간 우체국 테이블에 그대로 두거나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서류봉투에 넣고 풀까지 붙여 가지고 나간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며칠 동안 CCTV를 확인하며 휴대폰을 찾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고, 파출소에 가져다주지도 않은 채 10일 넘게 보관하고 있었다.
•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을 인식하고 곧바로 되찾으러 돌아온 만큼 피고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점유)가 끊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품이 돌아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넘겨 더 무겁게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남의 물건을 잠깐 주인 없이 놓여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가 될 수 있다. 특히 주인이 곧 돌아와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의 지배 아래 있는 물건으로 본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대로 가져가면 불법 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