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정365울산지방법원 1심2019-1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 약 2시간 동안 가두고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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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5 절도 사건(2019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6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 甲의 친구 乙이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 것을 피고인이 발견함
  • 피고인은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와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휴대전화 사용도 막음
  •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 가두고 진술서를 쓰게 하며 약 2시간 동안 마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
  • 甲은 도망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창고에 갇혀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트에서 16세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창고에 가두고 협박하여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행동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감금이 인정되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머물던 창고는 마트 내부에 위치해 출입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이 마트에 상주해 감시를 벗어나기 어려웠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며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진술서를 쓰게 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자유를 제한함
  •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 협박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마트를 벗어나기 매우 어려웠음
  •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동 자유가 있었더라도 특정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점에서 감금에 해당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한 후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서 감금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 약 2시간 가두고 협박하여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법원은 이를 감금으로 보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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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甲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甲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장송이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은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0:00경 양산시 (주소 생략), ○○마트에서 피해자 공소외 1(16세)과 함께 마트에 들어온 피해자의 친구 공소외 2가 마트에 진열된 피고인 소유의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피해자와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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