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1년 단위 재계약을 기대하며 사이버교육 업무를 수행했으나, 한국철도공사가 재계약을 거부함.

• 2000년 7월, 참가인은 철도청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사이버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를 시작함.
• 2005년 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참가인의 계약직 신분도 공사로 넘어감.
• 2009년 5월, 공사는 참가인에게 6월 30일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 참가인은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냄.
• 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참가인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함.
•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에서도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유지됨.
• 공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국철도공사가 계약직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재계약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참가인에게 재계약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지와 재계약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참가인에게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고, 공사의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참가인은 2000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사이버교육 관련 전문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공사 내부 규정상 계약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보았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참가인에게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며, 공사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공사는 업무 축소와 인력 감축 계획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업무가 계속 필요하다고 봤다.
• 공사의 내부 인사규칙과 근무실적 평가 절차에 따라 참가인의 계약 연장이 가능했으나,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종료했다.
•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모두 참가인의 재계약 기대권과 부당해고를 인정해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가인은 오랜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재계약을 기대할 권리가 있었고, 공사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공사의 항소를 기각해 참가인의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