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공소외인이 허위로 봉직약사로 등록하게 함.

• 2015년 1월 1일경, 피고인은 OO지역의 OO약국에서 공소외인에게 월 50만 원을 받고 약사 면허를 빌려줌.
•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요양급여를 받으려 함.
•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등록을 허락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도왔음.
•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 2심(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이 항소심에서 다뤄야 할 범위를 잘못 판단해 판결에 영향을 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공소외인이 허위로 봉직약사로 등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와 항소심에서 다뤄야 할 범위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검사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 적고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보지 않는다.
•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한다고 해도, 무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 적법한 항소 이유가 있었다.
•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무죄를 유지했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다뤄야 할 범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 피고인 측도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공소외인이 허위로 봉직약사로 등록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 제출 절차와 항소심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