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 무효 소송을 냄.

• 원고는 2003년 1월 3일 피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자신의 연예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맡겼다.
• 계약에는 첫 음반 발매 후 10년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못 하면 그 기간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다.
• 또한 원고가 계약을 어기면 피고의 총 투자액 5배, 남은 계약기간 예상 이익 3배, 그리고 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헐리우드 진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출연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연예 활동 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2005년 2월 17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원고는 계약기간이 너무 길고 손해배상액이 과다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인 연예인은 피고인 소속사와 2003년 1월 3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헐리우드 진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활동 관리도 소홀히 하자 2005년 2월 17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법원은 계약기간이 첫 음반 발매 후 10년으로 매우 길고,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못 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사실상 10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손해배상 예정액이 피고의 총 투자액 5배, 예상 이익 3배, 3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계약에 따른 어떤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반면, 원고는 수익 분배 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익 분배 비율도 10년 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계약 내용이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이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와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지는 계약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연예인 전속계약에서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과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신인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불균형한 계약 조건에 대해 법원이 공정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