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허가받은 대지권을 가족이 실제 거주하도록 이용하면서 주민등록 주소지는 옮기지 않음

• 원고는 2007년 1월경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건물의 대지권에 대해 이용목적을 '주거용'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 이어 같은 해 3월경 매매대금 445,000,000원에 건물과 대지권을 매수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7년 11월경 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원고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 건물이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 피고는 원고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08년 2월까지 목적대로 이○○라고 명령한 뒤, 2008년 11월경 매매대금의 10%인 44,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실제로 이 건물에서 살고 있으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원고가 주거용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건물의 대지권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44,500,000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거주하지는 않지만 가족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원고가 2006년 12월경 가족과 함께 거주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설명서를 첨부해 허가를 신청한 점, 가족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 원고를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됐다.
• 반면 원고 본인도 이 건물에 산다는 취지의 자료는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는 내부 규정상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부처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허가받은 사람이 직접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 직접 주거용으로 이용하게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이용한 것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집을 마련할 때 반드시 본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면 허가 목적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