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 직원 급여 일부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일부를 실제로는 직원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에는 지급한 것처럼 기록함.
• 세무 당국은 이 금액을 회사의 수입으로 다시 계산하고,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방위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회사가 법인격이 다르다거나 세금 납부 의무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 법원은 회사의 이름과 구성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인으로 보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 직원 급여 일부를 실제로는 빌려서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세무 당국은 이를 회사 수입으로 다시 계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회사가 동일 법인으로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사의 대표사원 변경, 출자 지○○ 양도, 상호 변경 등은 법인의 본질을 바꾸지 않아 동일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전 대표사원이 직원들로부터 이자를 내지 않고 돈을 빌려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과 이를 장부상 지급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됨.
• 세무 당국이 해당 금액을 회사 수입으로 다시 계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률에 맞고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법인격 변경과 납세 의무 승계 부인 주장은 법리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납세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 직원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빌린 돈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회사가 동일 법인으로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세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