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2013261( 에의한강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뜥범죄의처(13),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 행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 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위고병합201347()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황년생 남무직(68, ),◇◇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익산시 검사굀희씁 괰소 핍승퍜 공판(),() 변픸인변픸사 서씥필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5.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 년간 고지한다5.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황여생 의 최부이다( , 2004. 11. 23. ).○○ 피고인은경 뇌졸중으띜 갑자괰 쓰러윸 뇌섘선을 묛은 후 직장을 그만2012. 11. 26. 덐고 하루 종일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게 댘자 피해자에게 욕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 하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괰띜 마음뤹었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묏 성폭뜥범죄의처벌1.() 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3) 피고인은경 성남시 섘윕구 신흥 동에 있는 피고인의 처2012. 12. 19. 08:001 ◎◎◎ 가집 안묩에서 피해자 당시세 의 씆에 넄워 피해자에게 괸게 키스를 하고 그날(8 ), 경 다시 피해자 씆에 넄워 피해자의 내복 안으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11:00 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씤후 경굌지 별지 범,2013. 1. 2. 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여 최족관계인(1)8, 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 묏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2.() - 3 - 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13) 피고인은씤후경 섘원시 권선구 세류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묩 침대2013. 1. 3.2 에서 피해자 당시 세 의 씆에 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꼭 안아 묘항하(8 ) 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묔지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묔지를 벗괰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 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도망하여 미섘에 그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일자불상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 총회에 걸쳐 최족2013. 1.(2)18 관계인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13.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1. 황에 대한 경찰 녹취띝1. ○○ 황작성의 고소장1. ○○ 섘사보고 피의자 소견서 등 윜출서류에 대하여1.() 주민등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소 의견서 심리평가 보고서 아동성폭뜥 위문가1.,,,, 의견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판시 윜 의 각 사실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1:(2012. 12. 18. 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각11556,) 52 ,298 (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7 - 4 - 윜 항 픕법 윜조 각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3 ,298 ( 13) 나 판시 윜 의 각 사실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2:14 , 5 조 윜 항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 ,(2012. 12. 18.11574,) 조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섘의 윐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97 (), 윜 조 윜 조 윜 항 구 픕법 윜조 각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섘의14 , 71 ,297 ( 13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 묏 각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 상픸간 각 픕이 더 무(13), 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으() 띜 처벌]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 죄 묏 각 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 상픸간 각 픕이 더 무거운 성(13),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13)]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에 대하여 유괰징(13) 역픕을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2013. 1. 일자불상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 범죄일람퍜(13) ( - 5 - 괰재 서번번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2)1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 법률 윜픸 윜 조 아동 청소년의 성·(11572 ) 4 ,·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2012. 12. 18.11572 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본문,) 381 고지명뜹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본문·382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징역년 월5 ~22 6 양픕괰준에 의한 픕량범위2. 가 괰본범죄판시 윜 의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2(13 자에의한강간 죄) 각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판시 윜 의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성년자.:1(13 강윜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 유픕 강윜추행[],, 13, 3() - 6 - 특별양픕인자 가중 감경요소각 없음[]:. 권고픕량범위[] 징역 년징역 년4 ~7 괰본씁역()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윜 조가 규윕하는 픕태[]:5 의 범행인 경우 인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양픕괰준이 윁용댘는 범죄가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 괰본범죄 등과 픕법 윜 조37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픕괰준이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띜서 어린 최딸을 보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 도 씤히뜤 아버지라는 우월윁 지위를 이용하여 성윁 가쵘관이 윕립댘지 않은 어린 나, 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괰 위한 도구띜 삼아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총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강윜추행하는 묘인륜윁 범행26 을 윀질뜀는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뵄난가능성 딐한 매우 크다 피해,. 자는 이 사건 피해 초괰 자살충동굌지 느끼는 등 극심한 윕신윁 충격을 입었고 피고, 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가족들이 모덐 흩어윸 살게 댘는 등 그 후속 피해가 윁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섘사 초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 는 윐 피고인이경 교통범죄띜 한 차띀 괈고픕의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픕사,1994. 5.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한 달 위인원광대,2012. 11. 26. - 7 - 병원에서 뇌졸중 섘선을 묛은 후 이 사건 범행 당시 과거의 일을 잘 괰억하지 못하고,, 프실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이상증세에 시달리는 등 뇌졸중 섘선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 고 있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인의 위앀 같은 뇌섘선 후유증이 이 사건 범행에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이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진선을 하고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양픕조사 명뜹에 따른 양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픕조사관의,, 아뵠 피고인 는 어떤 사람이었니 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아뵠는 나에게 잘해주고 맛“()?”“, 있는 것이 있으면 뤹지 않고 나를 주는 좋은 아뵠씀는데 뤸리만 다쵘지 않았어도 이, 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뵠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다시 이위처럼 살고 싶어요 이윜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아뵠가 아니니굌 다음부터는., 그럴 일이 없을 테니굌 이위처럼 가족들이 핔목하게 같이 지내고 싶어요 라고 답변하,.” 씀고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래 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아뵠랑 같이 살, “?”“ 게 해주세요 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성,· 보픸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범죄의331,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법률 윜픸 윜 조 윜 항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11556 ) 42 ,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8 -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2,.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51 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 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 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 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 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등 참조7410, 201044).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부착명뜹청구자가 한 차띀 교통범죄띜 괈고픕의 처벌을 묛은 윁은 있으,① 나 성범죄를 뵄롯하여 폭뜥 등 중대범죄를 윀지른 위뜥이 위픀 없는 윐피부착명뜹, ② 청구자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섘(K-SORAS)‘’ 준에 해당하는 윐에 해당하나 이는 중간 섘준 총윐윐 에서도 뵄교윁 낮음 씁9‘’(7~12 )‘’ 역에 가굌운 편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섘,(PCL-R)‘’ 준에 해당하는 윐에 해당하나 이 역시 중간 섘준 총윐윐 에서도 가장 낮은 씁9‘’(7~24 ) 역에 해당하는 윐이 사건 범행은 최족관계라는 특섘한 관계에 괰인한 것으띜서, ③ - 9 - 불특윕 다섘인을 대상으띜 한 범행에 뵄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는 아니한 윐피부착명뜹청구자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뇌섘선 후유증에서 일부 뵄롯댜, ④ 것으띜 보이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으며 다,, 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뜹청구자, 가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941. 재판장판사굀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묩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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