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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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합227·제주지방법원·2012-11-20·1심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손괴함
징역 23년
2013고합261·수원지방법원·2013-07-04·1심
뇌졸중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함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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