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0고단207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0-07-22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4회 위반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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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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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07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0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및 벌금 4,5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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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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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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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격리 장소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4월 2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서울 지역 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였고, 격리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였습니다. 보건소는 이 기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조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4월 3일 오전 11시 16분부터 오후 9시 26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의 여러 구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총 4회에 걸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이런 조치를 어기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쟁점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행위가 그 법을 위반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과 벌금 45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하루 단위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해진 장소에 머물게 하는 격리 조치가 내려지면, 누구든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치를 통지받은 상태였으므로,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격리 장소를 벗어난 횟수가 총 4회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각각을 별도로 판단해 경합범으로 묶어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격리 위반은 감염이 퍼질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이 없었던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활이 어려워 배고픔 등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제 감옥에 보내기보다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는 개인의 편의만으로 어길 수 없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법원은 반성과 초범 여부, 생활고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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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재난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 (비난 가능성 큼)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음성 판정으로 추가 전파 없음
  • 초범
  •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범행 원인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감염병의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20202072 피 고 인○○○ 검 사박씁섘 괰소굀픜주 공판(), () 판 결 선 고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 및 벌괈 원에 처한다45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섘ᆞ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 의 위파를 막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윁당한 장소에 일윕한 괰간 입원 또는 격리시 키는 조쵘를 하여야 하고 넄구든지 이러한 조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댜다, . 피고인은 에서 인천국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댘거 2020. 4. 2. ○○○ - 2 - 나 위파댠 우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부터 굌지 2020. 4. 3.2020. 4. 16. 서울 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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