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가 구청 차고지에서 침출수를 방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묵인함

• 피고인 A1은 2004년 1월 3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부산구청 청소행위과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의 침출수 방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습니다.
• 피고인 A1은 나아가 위탁업체가 차고지에서 침출수를 쉽게 방출할 수 있도록 차고지 경비원을 시켜 턱을 막는 공사를 하게 하고, 하수구 뚜껑을 뚫고 파이프를 연결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 A2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청소행위과 음식물담당 주무로 근무하면서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A3은 2006년 7월부터 청소행위과 재한용계장으로, 피고인 A4는 2007년 2월부터 음식물담당 주무로 근무하면서 각각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A5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청소행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7월경 침출수 방출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냄새 민원이 제기되어 부산시청 담당자에게 위법 여부를 확인해 위법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검사는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침출수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침출수 방출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구청 청소행위과 공무원들인 피고인 A1, A2, A3, A4, A5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가 구청 차고지에서 침출수를 하수구로 방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1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의 침출수 방출을 돕기 위해 차고지 경비원을 시켜 턱을 막는 공사를 하게 하고 하수구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2, A3, A4, A5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법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침출수 방출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이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1의 경우, 위탁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의 물기(생한수)를 차고지 하수구에 방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차량이 쉽게 하수구에 접속해 침출수를 방출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A1이 폐기물관리법이나 하수도법 등의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2, A3, A4, A5에 대해서는, 이들이 위탁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구청 차고지 하수구에 침출수를 방출해 왔고 방출된 침출수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상 처리된다고 생각해 왔으며, 구청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부응하려는 차원에서 묵인한 것일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즉, 침출수가 법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침출수 방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피고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 검찰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 즉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인식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처벌하려면, 단순히 업체의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급자나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는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