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279청주지방법원 2심2005-06-22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대표자 등록을 하여 토지 보상금을 받으려 시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5노279 사기 사건(2005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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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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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풍양조씨 남평공파 종중의 구성원이었으나, 정식 대표자가 아니었다.
  • 2001년 4월 26일, 충주시 소재 토지들이 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종중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로 종중 규약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자로 등록했다.
  • 이 허위 등록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을 받으려 시도했다.
  • 검찰은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은 법리 오해와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중 대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대표자 등록을 하여 토지 보상금을 받으려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다퉜다. 쟁점은 대표자 표시가 등기부에 미치는 법적 효력과 허위 기재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대표자 표시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부상의 대표자 표시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허위 기재로 인한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자 표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본다.
  • 대표자 허위 등록은 사문서 위조나 사기 등 다른 죄로 처벌 가능하지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아니다.
  •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맞고, 검찰이 주장한 법리 오해나 형량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
  • 대표자 표시 변경이 등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적 상황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종중 대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대표자 등록을 하여 토지 보상금을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대표자 표시가 등기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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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홍탁균 【변 호 인】 변호사 홍석조(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3. 4. 선고 2004고단112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에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종중의 대표자 표시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권의 여부를 추정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 사항으로 거래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공공의 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불실기재의 대상이 되고,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지와 별개로 대표권에 대하여는 진실에 반하는 기재가 있으므로 불실의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풍양조씨 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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