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사립학교 교원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처분의 적법성 다툼

• 원고들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990년 10월 8일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관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89헌마89)을 내림에 따라, 원고들은 기대와 달리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였다.
• 이후 원고들은 모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 2005년 5월 31일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공포되자, 원고들은 같은 해 6월경 피고에게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소속 '병역 관련 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05년 11월 25일, 원고들이 특별법 시행·공포일 현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미임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현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2005년 5월 31일 시행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거부처분이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보아 모두 취소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특별법의 문언과 체계를 살펴볼 때, 특별법이 말하는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순위가 밀렸다가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그와 같은 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고, 교육감 등이 미임용자를 특별채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 특별법 어디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 등록신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 재직을 이유로 한 거부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유사한 입법목적의 '미임용 특별법'에 따른 신청은 받아들여 사립학교 교원 중 국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교원 임용에서 밀린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임용자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이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위헌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