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인 부부가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본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심 판 사 건 2023느단16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 구 인 A 사 건 본 인 B 주 문 사건본인의 성을 D으로, 본을 E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1) 이 유 1. 청구인의 청구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 C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고, 현재 사건본인의 성.본은 C의 성.본인 (F) D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청구인의 성.본인 ****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실무상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재혼 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1) 이 사건은 성은 동일하고 본만 변경하는 경우이나, 이해의 편의상 변경되지 않는 성도 주문에 함께 적는다.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구하거나, 이혼이나 사별 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성.본 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자녀의 성.본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나. 그런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 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 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 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 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 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 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참조). - 3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자녀의 성.본 변경이 반드시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② 호주제가 폐지되 면서 구법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던 민법 제781 조 제1항도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 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 당 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본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 모의 성.본으로 정 하여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③ 이 사 건에서 C은 한 자동차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되어 2007년 이혼의 아 픔을 겪고 8년간 해고노동자로 지내던 중 2016년 홀로 **** 여행을 떠났다가 국립 하노이 대학에 재학하며 호주 유학을 준비 중이던 **** 국적의 청구인을 만나게 되 었고, 2016. 12. ****에서 결혼식을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에서 가정을 꾸 리고 2017. 6. 29. 혼인신고를 마쳤다. 청구인은 2018. 1. 8.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2 021. 8. 2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022. 9. 6.에는 ‘****에서 ‘****’씨로 창성 을 하고, ‘I’에서 ‘A’으로 개명을 하였다. C은 많은 나이의 자신을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 4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으로 이주하여 온 청구인에게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며 양성평등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이 아버지의 혈 통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혈통인 ****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사건본인이 ****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 겨울방학 동안 **** 외가를 방문하여 공부하도록 하고 있고, 장차 베트 남 소재 대학으로의 유학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으로 하 여금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게 하여 대한민국에서 **** 여성 이주민이 창설한 성. 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고 한다. 청구인 역시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성.본을 따름으로써 **** 이주민의 한국인 후손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고 싶다고 한다. ④ 위와 같은 친 권자.양육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대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이 이 루어질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외국 이주민의 혈통임을 드러내고 또 사회의 주류 질서라고 할 부성주의에 반하는 외양이 형성되어 비우호적인 호기심과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이를 이유 로 어머니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이익을 무시하는 근 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인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에 맞서 사건본인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 - 5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하여 이 사건 성.본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청구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 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3. 6. 19. 판사이 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