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자, 공단이 자녀 대신 아버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망인(사망한 사람)은 2000년 5월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2000년 11월에 자녀(원고)를 낳았다.
• 망인은 2004년 3월부터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2008년 7월 협의이혼을 했고, 이후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 망인은 2011년 1월 간암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배우자는 없었다.
• 국민연금공단(피고)은 2015년 8월, 망인의 아버지(소외 1)가 망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자녀(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5년 12월 심사청구를 했지만 2016년 2월 기각되었다.
• 이에 자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단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미성년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가입자의 아버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회피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부양관계를 고려할 때 자녀가 우선 수급권자라고 판단했다.

• 법령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주거를 같이하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 미성년 자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려면 '가출·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자녀가 부양의무를 회피한 부모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존재했고 부모의 사망으로 잠재적 부양 가능성까지 상실했으므로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 자녀가 부양을 받지 못한 것은 부모의 의무 회피 때문이지 자녀의 잘못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자녀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아버지에게 지급한 결정은 수급권자를 잘못 정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 사건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정할 때 실제 부양 여부뿐만 아니라 법률상 부양의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