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회사 공식 회식 1·2차에 이어 3차 사적 술자리까지 참석한 뒤 귀가하지 않고 배회하다 ****에서 익사체로 발견됨

- 1 - 사건구합유족보상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42557 원고변A 울산 피고근띜복지공단 **** 근띜복지공단340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공익법무관 **** 이상은,, 변 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5.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014. 4. 10.. - 2 - 처분의 경위1. 가 망 변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에 계약직 직원으띜.B(‘’) 2013. 5. 30.00 입사하여 위 회사앀 용역계약을 체결한괰선**** 이하 **** 라고 한다 에 보,****(‘’) 조연구원으띜 파견댘어 근무하씀다. 나 망인은경 **** 하경센터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씀다가 그.2013. 6. 21. 19:30 다음날경 차 선자리에서 나암다 망인은 곧묔띜 귀가하지 아니하고 **** 섘01:30 3. 성구 **** 소재 건물 씥상에서 잠이 들었다가경 주민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03:43 경찰관에 의해 ****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묘으띜 조사를 묛았고 파출소에서 나, 앀 다시 같은 동 소재 **** 앞 횡단보도에 넄워 잠이 들었다가경 행인, 03:58 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일어나서는 지하철 픸선 **** 묩면으띜 걸8 어갔다. 다 망인은 그 이후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묛지 않았는데경.,, 2013. 6. 25. 16:56 ****에서 ****으띜 지하철 픸선을 타고 가던 승객이 **** 섘면 위 익사체7 띜 떠 있는 망인을 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묜견댘었다. 라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년 월경 피고에게 유족괉여앀 장의뵄를 청구하씀.2014 3 으나 피고는망인이 참석한 선자리는 사윁인 모임이고 그 사망원인도 알,2014. 4. 10. 섘 없으므띜 유족괉여앀 장의뵄 지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원고의 심사청구를 괰각하씀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2014. 7. 22., - 3 - 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위 위원회 역시원고의 재심,2014. 10. 10. 사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픸증[],16, 814, 21, 22, 23,1, 2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망인은 ****에서 주최한 공식 회식에 차굌지 참석하여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선3 을 마셔 스스띜 몸을 가넄지 못하고 윕상윁인 판단할 섘 없는 상태에 이르뜀고차,, 3 회식장소에서 이탈하여 귀가하뜤고 하씀으나 묔띜 섙소띜 가지 못하고 ****변을 거닐 던 중 실족하여 ****에 뵠윸 익사하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은 회식 중의 음주띜 인. 한 재해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판단3. 가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나 인윕 사실. 망인이 참석한자 회식의 내용과 경과는 아래앀 같다1)2013. 6. 21.. 날짜와 시간참석자장소 이동거리()비용 부담자 차1 2013. 6. 21. 경경19:30 ~22:00 **** 미래환경분석미 부장을 포함한 명48 **** 상대원동소재190-1 궁전생고괰 정육점식당 **** 차2 2013. 6. 21. 경경22:30 ~23:50 위 명 전원48 **** 상대원동 소재190 궁전노래연습장 도믴이동(50m) **** 차3 2013. 6. 22. 경경00:30 ~01:30 **** 류 대리를 포00 함한 명16 **** 성남동소재3241 전주****택시이동(5~6km) 류 대리00 - 4 - 망인은 입사 이후 첫 회식인 차 회식에서 많은 선을 마셨으나차 회식에서2)1, 2 는 노래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거나 선을 마시지 많고 **** 소속의 류대리 몇00, 명의 사원과 함께 회식장소 촵 편의윐 앞 의자에 앉아 류대리가 사는 음료섘를 마100 시거나 아이스크림을 뤹었다차 회식을 마최 후 류대리의 윜안으띜 차 선자리를. 2003 갖괰띜 하고 류대리앀 망인을 포함한 윊은 촵의 직원명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0016 씮겨윕도 떨어진 **** 성남동 소재 위주****으띜 갔는데 망인은 약 시5~6km,1 간 후 아무런 말 없이 선자리를 떠났다. 망인이 사체띜 묜견댜 곳은 망인의 마지막 행윁으띜 핕인댜 **** 앞으3) 띜부터내지떨어진 곳인데 이는 대중교통으띜 약 시간 승용차띜 약분1516km,1,40 윕도 걸리는 거리이다.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소견은 아래앀 같다4). .망인 사체의 에틸알코올 농도는정도이다 에틸알코올은 사망 후 부패에 의해서도 생성0.056%( 되는 물질이다). .타살을 의심할만한 외상은 묜견되지 아니한다. .사인은 부패로 인하여 알 수 없으나 플라크톤 검출양이 많은 것으로 믴아 익사의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사망과 관뜨댜 경찰 섘사내용의 요지는 아래앀 같다5). 망인이 평소 학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괴 점 에틸알코올농도, 상태로 **** 수중에서 묜견된 점 타살 혐의를 의심할만한 외상이 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0.056%, 하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감으로 ****에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될 뿐 타살혐의는 없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윕의는6) 망인의 자살가능성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소견을 윜시하씀다. - 5 - .망인이 우울하고 자조적이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추측되나 자살을 결심할 정도는 아니며, 자살에 임묕했다고 추측할만한 징후도 믴이지 않는다 회식 도중 자살을 결심할만한 좋지 않은 일이 생. 괴 것 같지도 않고 회식 후 시간 묘 동안 주므을 헤매고 다녔으므로 회식 도중 자살을 결심하였을 것,2 으로도 믴이지 않는다. .자살믴다는 실족 등의 사고로 인한 익사일 가능성이 높다. 인윕 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 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띜 규윕댘어 있지1)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윜성 여부,,,,, 운씁묩법 뵄용부담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위묘윁인 과,, 윕이 사용자의 지묰나 관리를 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딐한 근띜자가 그앀 같은 행, 사나 모임의 서리윁인 경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1997. 8. 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근띜29.97 7271,2007. 11. 15.2007 6717), 자가 사업주 지묰 관리하의 회식 과윕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뤸지 윕상윁. 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뜀고 그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부 상 질병 신체장해 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윕한 업무상 재해띜 볼 섘 있 다 할 것이다 한편 행사나 모임에 대한 사용자의 위묘윁인 지묰 관리가 개시댜 후 그.· 종료시윐이 문윜댠 때에는 위에서 든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8. 10. 9.2008 8475). - 6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이나 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2), 의의 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실족 등 사고에 의한 익사일 가능성이 더 크 다는 것이고 앞서 본 망인이 차 선자리에서 나앀서 보인 행동 마지막 행윁으띜 핕인,3, 댜 곳과 사체 묜견장소의 거리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선에 취해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을 하괰 힘든 상태에서 마지막 행윁을 보씀던 때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강에, 뵠윸 익사하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위 법리에 따라 망인의 실족사고를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괰 위해서는3), 사업주 지묰 관리하의 회식 과윕에서 망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뤸지 그앀. 같은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뜀고 그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실족사고를 당하씀음이 인윕댘어야 한다. 망인이 참석한 차 회식은 ****에서 공식윁으띜 추진한 회식이고차 회식4)1, 2 은 뵄띝 최초부터 씈윕댜 회식은 아니었으나 차 회식 참석자 위원 딐는 대부분이 차11 회식 장소 근묩으띜 이동하여 ****의 뵄용 부담으띜 이루어음으므띜 위차 회식,1, 2 은 모덐 사용자의 지묰 관리하에 있는 회식이라 볼 섘 있다 그러나차 선자리는.3.① 차 회식 장소띜부터떨어진 위주****에서 시작댘었고 최초 회식 참석 인원25~6km, 명 중에 불과한명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이루어진 윐**** 대리인481/316, ② 류 이 차 선자리를 주도하씀고 뵄용 역시 주도자이자 참석자 중 가장 직괉이 높은00 3,, 류 이 개인뵄용으띜 부담하씀던 윐그 참석 묏 장소 이탈 여부가 위윁으띜 참석00, ③ 자의 자율에 맡겨음던 윐 등을 고뜤하면차 회식에서 시작댜 사업주 지묰 관리하의, 1. 회식은 차 회식으띜 이미 종료댘었다고 보아야 하고차 선자리의 성격은 사용자의2, 3 지묰 관리를 벗어나 류 의 권유띜 즉석에서 임의윁 판단에 따라 가진 별도의 사윁00. - 7 - 모임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망인이 차 선자리에서의 과음으띜 말미암아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능3 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실족하여 익사하씀다고 하더라 도차 선자리가 업무앀 무관한 이상 망인의 사망을 망인의 업무앀 관뜨하여 묜생한, 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차 회식에 의한 음주앀 실족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5)1, 망인이 차 회식에서 상당한 양의 선을 마셔 윕상윁인 사고 판단을 하괰 힘든 상황에1. 이르뜀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뜹 망인이 차 회식에서 상당히 취하게 댘었다,1 고 하더라도차 회식은경 마쳤고 그 이후 약 시간 묘 동안,12013. 6. 21. 22:00,2① 망인은 선을 마시지 아니하고 차 회식장소 촵 편의윐 앞 의자에 앉아 음료섘를 마시21 거나 아이스크림을 뤹으며 휴식하씀으므띜 차 회식에서의 주취상태가 해소댠 섘 있는1 여유가 있었던 윐그 무뜵 망인의 상태나 행동에서 별다른 문윜가 관찰댘지도 않, ② 았고 차 선자리굌지 아무 문윜 없이 이동하씀던 윐망인의 사고 시윐을 가장 뵠3, ③ 르게 보더라도차 회식의 음주앀 망인의 사고 사이에는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는16 윐망인은 차 선자리에서 시간 가량 있으면서 선을 재차 마시게 댘었고 그 이후,31④ 건물 씥상 괸에서 잠드는 등 심각한 주취상태에 이르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인이 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가 있는 상1 태에 이르뜀고 그 상태가 실족사고 시굌지 유지댘었다고는 볼 섘 없고 씤히뜤 망인은,, 위 차 선자리에서의 음주띜 인하여 윕상윁인 거동이나 판단능뜥에 장애가 있는 상태3 에 이르뜀고 이것이 주댜 원인이 댘어 실족사고를 당하씀던 것으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 8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9 - 관계 뮕령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믑 또는 장해가 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①. 무상의 재해로 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상 사고1.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묜생한 사고. 묔 그 묖에 업무와 관련하여 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묜생한 부상질믑장해 또는 사망은 업②.. . 무상의 재해로 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 ,. . 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 로 미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시행령▣ 제 조 행사 중의 사고30 () 운동경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이하 행사 라 한다 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 " " ). . 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 자가 그 행사에 참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 하여 묜생한 사고는 뮕 제 조 제 항 제()37 1 1. 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미다.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1.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2.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3. 그 묖에 제 호부터 제 호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4.13 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끝. ..